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관할세무서 문의 (2018.02.01)

아들에게 증여후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중입니다.해당 문서의 마지막에 '신고인' 과 '세무대리인'이 있는데요.신고인 란에는 아들 이름을 쓰고, 세무대리인 란에는 제이름을 쓰면 되는 건가요?아니면 '세무대리인'이란 명칭대신 '법정대리인' 이란 명칭을 적어야하나요?제 집주소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인데, 관할 세무서인 북대전세무서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서대전세무서나 대전지역을 총괄하는 대전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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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관할세무서 문의 (2018.02.01)


아들에게 증여후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중입니다.
해당 문서의 마지막에 '신고인' 과 '세무대리인'이 있는데요.
신고인 란에는 아들 이름을 쓰고, 세무대리인 란에는 제이름을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대리인'이란 명칭대신 '법정대리인' 이란 명칭을 적어야하나요?

제 집주소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인데, 관할 세무서인 북대전세무서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서대전세무서나 대전지역을 총괄하는 대전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관할세무서 문의 (2018-02-0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증여세 신고인은 수증자이고,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및 회계사로 법률적 자격을 보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신고서 작성을 대리한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에 대리인으로서 신고내용 등의 확인을 위한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신고서의 제출처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에 제출하시거나 홈택스의 신고/납부-증여세를 선택하시어 전자신고하면 되며, 관할세무가 아닌 곳에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있는 것입니다.



☞ 관할세무서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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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및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관련) (2018.02.01)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공동소유지분의 부부간 증여 및 양도세비과세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일전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질의하여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10여년전에 서울시내에 신축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부간 공유로 등기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7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던중에 3년전인 2015년 초에 남편이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가족 모두 같이 외국에서 3년정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아파트는 올해 말에 양도를 할 계획인데, 9억원이하 이면서 보우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모두 입국하여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를 하면, 비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인은 자녀 교육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10년간 6억이하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는 부인의 공유지분을 남편이 부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면제+취득세 납부), 그후 남편이 입국하여 양도세 비과세요건 소정의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뒤 동부동산을 양도하면, 부인이 입국하지 않아도, 양도세비과세에 해당하여, 남편이나 부인이 별도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지난번에는 양도세비과세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번엔 증여세비과세 특히 거주자요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수증자가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인 증여를 한 시점이 현시점, 즉 아직 남편이 귀국전이라면, 수증자이 남편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지, 아니면 귀국전 증여라 할지라도, 현재 유학상태가 일시적이 해외체루이고, 국내에 별도의 부동산을 소우하고 있으며, 유학중에도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귀국후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증빙을 할수 있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사람으로 인정되어 거주자로 보아, 귀국전 증여라도 부부간 증여세비과세를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위의 질의에 가능한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2018.1.18일 위 내용관련 국세청홈택스에 질의드렸었고, 2018. 1. 19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2018.02.01)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16년도에 상가건물을 대출15억을 받아 20억에 매입하였습니다.금번에 대출15억 부분만을 자녀에게 승계시키면서 지분 75%(=15/20)을 주려고 합니다.1. 대출액부분만을 승계시킨다면 부담부증여라해도 증여세는 안나오는데, 일반양도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부담부증여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일반양도라 한다면 양도가액을 시세로 봐야할거같고, 부담부증여라면 보충적평가액으로 해야하는데 어떤게 맞는 방법인가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현금 증여 시 증여세 (2015.07.30)

안녕하세요.동생에게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500만원 정도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소액이라도 증여세가 발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최소한의 증여세를 내려면 얼마를 증여하면 됩니까?현금을 증여하려는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만 쓰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까?홈택스로도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015.08.19)

2014년 11월 27일 만20세인 자녀 명의 청약예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약43백만원은 부모인 제가 분양건설사에 송금하여 제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은행융자로 1차중도금 약42백만원이 납입된 상태입니다.계약시 바로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 했으나 분양사에서는 계약후 6개월이 지나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모인 제 명의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주택구입위한 부자간 금전거래시 증여 여부 문의 (2020.02.04)

안녕하세요? 부친명의의 재개발 주택이 있는데 재개발 추진중으로 10%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이사할 주택을 새로 구입(2억원, 빌라)하고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20.3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재개발이 지지부진하여 분양이 연기되면서 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않고 있는데이럴경우 아들인 제가 신용대출등으로 잔금을 치를 때 증여가 되는지요? 차용증서를 양자간 작성하여 금전대차한 것으로 하고 실제 금전을 주고 받은게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가 잔금을 치르고 제 명의의 집으로 해야 하는지?부자간 금전거래도 세법상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