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 현금증여후 주식취득한 경우 (2018.01.04)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려 합니다.그래서, 증여세 면제한도인 2000만원을 자녀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할려고 합니다.(당해년 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는 없음)그 돈으로 A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만약 그 A주식의 가격이 5배로 올라 1억원에 도달한후 매도하여 계좌의 총액이 1억원이 되어도 나라에 낼 세금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 현금증여후 주식취득한 경우 (2018.01.04)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려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면제한도인 2000만원을 자녀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할려고 합니다.(당해년 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는 없음)
그 돈으로 A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만약 그 A주식의 가격이 5배로 올라 1억원에 도달한후 매도하여 계좌의 총액이 1억원이 되어도 나라에 낼 세금은 없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 현금증여후 주식취득한 경우 (2018-01-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 경우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금전이 증여재산공제액(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부담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펀드 등의 운용수익 및 이자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031, 2007.07.02



[ 제 목 ]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 요 지 ]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합니다.



O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 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O 질문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질문2)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질문3) 2007.7.에 다른 자녀명의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007.8.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향후 자녀의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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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2018.01.03)

비상장법인으로 11기 사업연도가 16.10.1~17.9.30인 9월말 결산법인입니다.주식증여일은 17년 11월입니다. 현재 17년도 결산은 완료되어 법인세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1년의 손익계산서는 11기 사업연도 16.10.1~17.9.30의 손익계산서로 평가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10기인 15.10.1~16.9.30의 손익계산서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지요?증여일로부터 이전 1년이라면 17년 11월 증여이므로 이전 1년이 속하는 사업년도 16.11월로 보아 11기의 손익계산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순히 사업연도로 보면 이전 1년의 손익계산서는 10기인 15.10.1~16.09.30의 손익계산서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평가기준일에 매매사례가액이 2개 존재할 경우 평가방법 (2018.01.09)

타고르라는 법인은 2015년 12월 24일 동일(주)의 비상장주식 70,000주를 주당 7,000원에 동관이에게 매매계약을 하고(잔금청산은 (16.2.29일) 비상장주식 동일(주)의 주식을 매매하였음또한 타고르라는 법인은 2015년 12월 31일 동일 (주)의 비상장주식 110,000주를 미선김에게 주식당 7,300원에 매매계약체결하고(잔금청산일은 16.1.15) 16.1.15일 잔금청산하였음.이주식을 매매(인수)계약한날인 15.12.31일 동일(주)의 비상장주식 4,300주를 정선경외4인에게 주당 25,000원에 (잔금청산일은 16.1.18일)매매계약체결하였음. 모두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이며 동관이와 미선김은 정당한 거래사유가 없는한 저가양수혐의 있음질문사항1. 상증법 시행령 에 보면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며, 평가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라고 되어 있는바, 미선김의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신고시 2015년 12월 31일(매매계약체결일) 거래가액이 7,300원과 25,000원이 존재하는 바 어느금액을 평가액으로 하여야 되는지?2. 본인 미선김이 거래한 주식가액이 아닌 제3자인 동관이와의 거래가액을 평가액(2015.12.31일과 가장가까운날 15.12.24일)으로 판단하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증여시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나이계산 (2016.01.31)

질문1)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금액계산시에 적용되는 자녀B는 성년자로인지 미성년자인지요? 증여시점: 2016.2.28일 자녀A:생년월일 1995.1.17 자녀B:생년월일 1997.10.7일질문2)취득가격: 2억6천 시세가격:4억 담보대출: 1억3천 현재 C(아버지)명으로 되어있는 상가를 배우자50% 자녀A:25% 자녀B: 25%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가격을 어떤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부담부 증여등 (2017.06.28)

<사실관계>아버지가 출가한 자녀(딸)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함에 있어서,(상가건물 시가 30억) 증여 전에 어버지가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한 후 (10억설정)자녀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포함하여 상가건물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자녀가 캐나다영주권을 획득한 비거주자인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다면,(질문1) 부담부증여후 아버지가 자녀의 조세(증여세)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담부 증여가 부인되는지 여부(질문2) 아버지가 자녀의 조세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연대채무로 인해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고려)*관계법령,예규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문의 (2017.10.1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전세권이 3억원 설정되어있고, 은행 대출 근저당이 5억이 설정되어있습니다.다만, 은행 대출은 채무자가 자녀의 모친인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 담보제공을 하여제 법인이 채무자가 되어있습니다.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을 전세권만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은행 대출도 포함하여야 하는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