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증여세 연부연납 (2017.12.04)

안녕하세요.현재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비거주자 증여세 연부연납 (2017.12.04)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 증여세 연부연납 (2017-12-0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의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신청의 허가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 2004.02.19



[ 제 목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및 연부연납신청 방법

[ 요 지 ]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증여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증여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초 수증자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세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제외함)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6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비거주자
  • #증여세
  • #연부연납
  •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홈택스상담
  • #상담사례
  • #세법상담
  • #126
  • #절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2017.12.01)

안녕하세요<사실관계>A법인: 시혜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임B법인: 1. 수혜법인(A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은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음 2.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내용>A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2016년 및 2017/2018/2019년도까지)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시혜법인(A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A법인이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A법인과 B법인은 본 규정을 적용받아 B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요?상증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등 (2017.12.04)

1. 안녕하세요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 이내 6억원)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이내 6억원)는 남편과 아내 각각 10년이내 6억원씩인지 궁금합니다. (2) 손자(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손자(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3) 외손자(외손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외손자(외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상입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부동산 증여 및 비거주 관련 질의합니다. (2015.03.12)

안녕하세요?부동산 증여 및 비거주 관련 질의합니다.2006년 2월경에 아내명의로 부동산(아파트: 전용면적 84.87m2 ; 거래가격298,000,000원)을 구입했습니다.아내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을 제앞(남편)으로 명의 이전 하려고 합니다.1. 증여세 및 취등록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제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되는 것입니까?비거주자로 되면은1. 부동산(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2. 부동산(아파트)을 계속 보유할수 있나요 아니면 처분해야 합니까?답변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담부 증여등 (2017.06.28)

<사실관계>아버지가 출가한 자녀(딸)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함에 있어서,(상가건물 시가 30억) 증여 전에 어버지가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한 후 (10억설정)자녀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포함하여 상가건물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자녀가 캐나다영주권을 획득한 비거주자인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다면,(질문1) 부담부증여후 아버지가 자녀의 조세(증여세)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담부 증여가 부인되는지 여부(질문2) 아버지가 자녀의 조세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연대채무로 인해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고려)*관계법령,예규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납한 증여세 (2017.09.26)

안녕하세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 자녀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거주자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8억을 증여하는 경우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 건가요?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9월 10일에 계약을 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주식평가시에 2017년 6월 30일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이용해도 되나요?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및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관련) (2018.02.01)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공동소유지분의 부부간 증여 및 양도세비과세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일전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질의하여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10여년전에 서울시내에 신축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부간 공유로 등기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7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던중에 3년전인 2015년 초에 남편이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가족 모두 같이 외국에서 3년정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아파트는 올해 말에 양도를 할 계획인데, 9억원이하 이면서 보우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모두 입국하여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를 하면, 비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인은 자녀 교육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10년간 6억이하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는 부인의 공유지분을 남편이 부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면제+취득세 납부), 그후 남편이 입국하여 양도세 비과세요건 소정의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뒤 동부동산을 양도하면, 부인이 입국하지 않아도, 양도세비과세에 해당하여, 남편이나 부인이 별도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지난번에는 양도세비과세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번엔 증여세비과세 특히 거주자요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수증자가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인 증여를 한 시점이 현시점, 즉 아직 남편이 귀국전이라면, 수증자이 남편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지, 아니면 귀국전 증여라 할지라도, 현재 유학상태가 일시적이 해외체루이고, 국내에 별도의 부동산을 소우하고 있으며, 유학중에도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귀국후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증빙을 할수 있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사람으로 인정되어 거주자로 보아, 귀국전 증여라도 부부간 증여세비과세를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위의 질의에 가능한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2018.1.18일 위 내용관련 국세청홈택스에 질의드렸었고, 2018. 1. 19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