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2017.12.01)

안녕하세요<사실관계>A법인: 시혜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임B법인: 1. 수혜법인(A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은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음 2.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내용>A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2016년 및 2017/2018/2019년도까지)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시혜법인(A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A법인이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A법인과 B법인은 본 규정을 적용받아 B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요?상증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2017.12.01)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A법인: 시혜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임
B법인: 1. 수혜법인(A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은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음
2.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A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2016년 및 2017/2018/2019년도까지)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시혜법인(A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A법인과 B법인은 본 규정을 적용받아 B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상증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2017-12-0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인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과세요건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여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에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포함여부에 대한 기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지로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상기 법령규정에 의하여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답변 받으시는 방법 >



1) 우편을 통하여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서면질의 서식은 첨부파일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번호 30128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시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⑥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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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연부연납 (2017.12.04)

안녕하세요.현재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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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 이내 6억원)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이내 6억원)는 남편과 아내 각각 10년이내 6억원씩인지 궁금합니다. (2) 손자(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손자(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3) 외손자(외손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외손자(외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상입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