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외국인인 조카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신고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17.11.30)

안녕하세요?고모가 외국인인 조카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신고세액공제 적용 받나요?수고하세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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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질문: 고모가 외국인인 조카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신고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17.11.30)

안녕하세요?
고모가 외국인인 조카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신고세액공제 적용 받나요?
수고하세요.


답변: 고모가 외국인인 조카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신고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17-11-3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귀 사례의 조카)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증여사실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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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2017.11.29)

안녕하세요.당사는 a주주(대표이사), b,c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a : 40%, b: 30%, c:30%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a 와 b는 친족간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c주주는 당사의 직원이면서 , 주주 였으나 몇개월전 퇴사했으며 현재는 주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친족관계는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 c주주의 주식을 a 주주가 양수 받고자 합니다.이런경우 c주주와 a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되는지,저가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증여세등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특법 71조]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자녀의 구체적 범위 문의 (2017.11.29)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현재 양돈업에 약 10년간 종사하고 있는 35세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40여년 간 양돈업에 종사하시면서,축사 및 축사부수토지를 이천시 호법면에 하나(A), 이천시 설성면에 하나(B) 가지고 계십니다.A의 축사에서는 아버님께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계시며,저는 아버님의 B축사 및 축사토지를 임차하여,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아버님이 연로하셔서,A축사 및 부수토지를 저에게 증여하시려고 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71조 상의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으려고 합니다.이 경우,1. 영농자녀의 요건 중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A축사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돼지 출하를 하면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2. 이후 재차 B축사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자경농민의 요건인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아버님께서 저에게 임차를 하고 제가 양돈업을 영위하던 토지인 B축사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3. 아버님은 축산업 말고도 콩이나 배추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하십니다.B축사를 증여하는 경우, 아버님은 축산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상태일텐데,축사 등을 증여하는 자경농민이 '식량작물재배 등의 영농에 종사'하여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이후 축사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