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시 미성년자 기준 (2017.11.22)

안녕하십니까?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의 기준인 미성년자는 몇세인가요?예전에는 만20년이었다가 만19세로 내려간 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민법에는 만19세이군요. 세법도 동일한가요?[문의사항]미성년기준의 나이는 몇인지요.수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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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재산공제시 미성년자 기준 (2017.11.22)

안녕하십니까?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의 기준인 미성년자는 몇세인가요?

예전에는 만20년이었다가 만19세로 내려간 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민법에는 만19세이군요. 세법도 동일한가요?

[문의사항]
미성년기준의 나이는 몇인지요.
수고부탁드립니다.


답변: 증여재산공제시 미성년자 기준 (2017-11-2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014.1.1.이후 증여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2003.7.1일부터 민법규정이 개정(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됨에 따라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과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 부 칙 (2011. 3. 7. 법률 제10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신설 2011.05.20.>











* 오늘도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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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 (2017.11.22)

안녕하세요?9월 20일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고자 합니다.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것 같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하면, 그 금액을 비상장 주식 평가시토지 및 건물의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어떤 분은 양도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 있지 않으면, 토지 건물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 중 큰 금액으로만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매매일로부터 3개월내 감정평가금액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불균등 배당에따른 증여세문의 (2017.11.22)

甲 회사의 대주주인 A와 B (A.B 주식보유율 55%)가 甲회사 중간배당시 본인 지분율에 따른 배당액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인 자녀C와 D(지분율 각 각 1%)에게 70% 를 초과배당하고 나머지 30%는 일반주주 의 자녀 F(지분율 1%) 에게 초과 배당할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증여시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나이계산 (2016.01.31)

질문1)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금액계산시에 적용되는 자녀B는 성년자로인지 미성년자인지요? 증여시점: 2016.2.28일 자녀A:생년월일 1995.1.17 자녀B:생년월일 1997.10.7일질문2)취득가격: 2억6천 시세가격:4억 담보대출: 1억3천 현재 C(아버지)명으로 되어있는 상가를 배우자50% 자녀A:25% 자녀B: 25%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가격을 어떤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형과 형수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여부 (2017.09.15)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사항을 질분드립니다큰형과 작은형 작은형의 형수로부터 동일한 날에 각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증여받은경우1.증여재산공제시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큰형과 작은형에게 증여받은 재산에대해 총1천만원의 공제를 받고 형수에게 증여받은 2천만원에대해 기타의친족으로서 1천만원을 추가로공제받을수있는지여부(총공제액은 2천만원)2.증여세 신고서는 총 3건으로 각각 신고하는지여부 를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