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배당에따른 증여세문의 (2017.11.22)

甲 회사의 대주주인 A와 B (A.B 주식보유율 55%)가 甲회사 중간배당시 본인 지분율에 따른 배당액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인 자녀C와 D(지분율 각 각 1%)에게 70% 를 초과배당하고 나머지 30%는 일반주주 의 자녀 F(지분율 1%) 에게 초과 배당할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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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질문: 불균등 배당에따른 증여세문의 (2017.11.22)


甲 회사의 대주주인 A와 B (A.B 주식보유율 55%)가 甲회사 중간배당시 본인 지분율에 따른 배당액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인 자녀
C와 D(지분율 각 각 1%)에게 70% 를 초과배당하고 나머지 30%는 일반주주 의 자녀 F(지분율 1%) 에게 초과 배당할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불균등 배당에따른 증여세문의 (2017-11-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등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일부주주가 배당포기하는 경우 및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최대주주의 자녀(c와d)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주주의 자녀들은 특수관계(f)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2 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만약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동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유권해석사례가 없사오니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 서면 또는 인터넷 질의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우편번호 30128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왼쪽 메뉴 서면질의의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서면질의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한글, 워드)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방법>



유권해석을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을 선택하여(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네번째)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과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상속증여세과-561 [ 생산일자 ] 2013.09.26





[ 제 목 ]

최대주주의 자녀(주식 미보유)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오늘도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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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시 미성년자 기준 (2017.11.22)

안녕하십니까?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의 기준인 미성년자는 몇세인가요?예전에는 만20년이었다가 만19세로 내려간 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민법에는 만19세이군요. 세법도 동일한가요?[문의사항]미성년기준의 나이는 몇인지요.수고부탁드립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 (2017.11.22)

안녕하세요?9월 20일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고자 합니다.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것 같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하면, 그 금액을 비상장 주식 평가시토지 및 건물의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어떤 분은 양도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 있지 않으면, 토지 건물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 중 큰 금액으로만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매매일로부터 3개월내 감정평가금액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불균등 증자 증여의제 신고에 대하여 (2017.09.20)

본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 9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증자전 평가액 1주당 30,000원증자 액면발행 1주당 10,000원증자후 평가액 1주당 26,000원 주주가 10명인데 2명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 8명(A,B,C,D,E,F,G,H)이 주주 2명 (갑, 을)에게 증여를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증여의제)계산을 해 보면 주주 갑 250,000,000원 주주 을 150,000,000원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이익을 분여한 8명은 각자 50,000,000원씩 재산 가치가 감소하여 이익을 분여한 금액이 나옵니다.질의 1) 증여세 신고시 이익을 분여한 8명(A-H)이 갑,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서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총 16개의 신고서가 작성됨)질의 2) 증여재산 가액 산정시 예를 들어 증여자 A 수증자 갑 증여재산가액 31,250,000원(50,000,000*250,000,000원/400,000,000원) 증여자 A 수증자 을 증여재산가액 18,750,000원(50,000,000*250,000,000원/400,000,000원) 이렇게 산정하면 되는지요?질의 3) 갑, 을의 경우 전체 분여받은 금액은 각각 250,000,000원, 150,000,000원인데 신고서는 각각 작성되면 1억원 이하가 되는데요 증여세 세율이 10%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증여세가 총 40,000,000원 나옴-400,000,000원 * 10%)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