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2017.11.03)

1. 상황- 당회사는 2009년에 지인들이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주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각각 15% 지분 보유한 주주 2명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동안 당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몇년전에 퇴사하여 지금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친척.인척도 아닌 관계입니다.2. 매수계획- 매수청구한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200,000원 정도 합니다. - 세법에서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와 차액을 3억까지 인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평가상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6억씩 됩니다.- 마땅히 매수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주주들이 최초 취득가인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들은 각각 평가상 금액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인들 역시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취득가에 매도하겠다고 합니다.3. 결론 질의 - 이와같이 행정처리했을 때,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요?- 또 증여세 등 어떤 여타의 문제가 없겠는지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2017.11.03)

1. 상황

- 당회사는 2009년에 지인들이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주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중 각각 15% 지분 보유한 주주 2명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동안 당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몇년전에 퇴사하여 지금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친척.인척도 아닌 관계입니다.


2. 매수계획

- 매수청구한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200,000원 정도 합니다.

- 세법에서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와 차액을 3억까지 인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평가상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6억씩 됩니다.

- 마땅히 매수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주주들이 최초 취득가인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들은 각각 평가상 금액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 양도인들 역시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취득가에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3. 결론 질의

- 이와같이 행정처리했을 때,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요?

- 또 증여세 등 어떤 여타의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2017-11-0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비특수인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그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



과 세 요 건 : (시가-대가) ≥ MIN(시가의 30%)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 3억원



관련 법령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2.5>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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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2011년도에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을 다시 매도할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토지는 제외하고 주택(건축물)만 양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증여당시 받을때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물가격만 따로 산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분하여 산정하는 과정중에 건물기준시가 조회계산서비스를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거기에 신축연도, 구조, 용도 등 여러가지를 넣아야 계산이 되는거 같습니다. 다른건 다 확인해서 넣었는데 증여조정율이 있더라구요 그부분은 어떤걸 넣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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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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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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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 기준일 (2017.03.27)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17.3.23.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비상장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16.3.31.까지이어서,아직 16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1>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가장 최근 결산자료인15년도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하나요?<질문2>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15년도 사업연도를 의미하나요?관련 예규 등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