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11.02)

안녕하세요.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10년 5천만원이모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10년 1천만원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오늘 주식총액을 어머니께 5천만원어치를 증여했습니다. 10년이 되기전에 증여했던 주식 값어치가 올라 총액이 7천만원이 되었다면 증여시점에는 5천만원에 해당했으니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5천은 공제대상이 되고 2천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값어치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7천만원이 되었다가 매도 시점에 5천이 되었어도 증여세는 납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주식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11.02)

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10년 5천만원
이모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10년 1천만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오늘 주식총액을 어머니께 5천만원어치를 증여했습니다. 10년이 되기전에 증여했던 주식 값어치가 올라 총액이 7천만원이 되었다면 증여시점에는 5천만원에 해당했으니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5천은 공제대상이 되고 2천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값어치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7천만원이 되었다가 매도 시점에 5천이 되었어도 증여세는 납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11-0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에 따른 이익의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2)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3)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 ․ 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증법 42조의3제1항)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어머니, 이모)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을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녀가 증여한 주식이 재산 증가 사유로 증여일 이후 증여 당시보다 주식가치가 증가되었다면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수증자(어머니, 이모)가 자력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기여로 인하여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증여경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의 법령을 상담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증여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기준금액이란 ①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가치상승 기여분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②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상증령 제32조의 3제2항)



* 과세요건 : 증여재산가액 ≥ MIN(①,②)

①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가치상승 기기여분) 의 30% 상당액

② 3억원



* 증여재산가액 = 해당재산가액-(해당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 기여분)













◆ [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3 [ 생산일자 ] 2008.05.23





[ 제 목 ]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미성년자등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 회 신 ]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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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2017.11.03)

1. 상황- 당회사는 2009년에 지인들이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주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각각 15% 지분 보유한 주주 2명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동안 당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몇년전에 퇴사하여 지금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친척.인척도 아닌 관계입니다.2. 매수계획- 매수청구한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200,000원 정도 합니다. - 세법에서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와 차액을 3억까지 인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평가상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6억씩 됩니다.- 마땅히 매수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주주들이 최초 취득가인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들은 각각 평가상 금액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인들 역시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취득가에 매도하겠다고 합니다.3. 결론 질의 - 이와같이 행정처리했을 때,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요?- 또 증여세 등 어떤 여타의 문제가 없겠는지요?

건축물 취득가액 계삱- 기준시가 산정시 증여조정율 문의 (2017.10.30)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1년도에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을 다시 매도할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토지는 제외하고 주택(건축물)만 양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증여당시 받을때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물가격만 따로 산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분하여 산정하는 과정중에 건물기준시가 조회계산서비스를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거기에 신축연도, 구조, 용도 등 여러가지를 넣아야 계산이 되는거 같습니다. 다른건 다 확인해서 넣었는데 증여조정율이 있더라구요 그부분은 어떤걸 넣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2015.01.1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김부친은 A법인과 B법인을 각각 대표이사, 대주주로서 각각 10년 이상 경영하고 있습니다.A법인은 김장남에게, B법인은 김차남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할려고 합니다.김장남과 김차남은 현재 수년간 각각 A법인과, B법인에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2.질의사항김장남이 수증한 A법인 주식, 김차남이 수증한 B법인 주식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각각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지요?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가업승계 증여세 및 상속세 (2015.02.0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가업승계대상인 기업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부가 대표이사로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동일가업이 과거 모가 대표이사로 10년이상 경영한적이 있습니다.부와모 모두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질문1.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요건에서 대표이사요건은 없고 증여자가10년이상 계속경영해온 기업이고 관련예규상 2011.9월부터 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부또는모의 주식증여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증여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모가 과거 10년이상 경영하였다면 현재 증여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모로 부터 받은 주식이 증여세과세특례에 해당된다면 추후 부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업이 증여시나 상속시 각시점별로 별도의 증여자나 피상속인 요건에 따라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도 같은자녀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 (2015.03.11)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갑은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법인은 89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대표이사를 유지했습니다.법인의 주식 현황는 갑이 45%이고, 배우자가 20%, 아들이 35% 입니다.아들은 법인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었고,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이제 아들은 갑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갑은 먼저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천천히 나누어서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1년에 15%씩 3년에 걸쳐서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주식 45% 전체가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처음에 증여하는 15%만 되는 것인지알고싶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식 20%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갑의 주식과 같이가업승계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유무상증자가 존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방법 (2015.03.23)

안녕하세요? 2012.12.31일 현재 a법인 자본금은 10,000원(액면가 1,000)이고 자기자본은 -1000원 입니다. 2013.1월에 무상감자 100%를 실시하고, 유상증자 10,000원(액면가 1,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a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를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안 : 2012년 유상증자 1000원(10000 x 0.1) 2013년 유상증자 83원 (10000 x 0.1 /12)2안 : 무상증자 100% 후 유상증자이므로 손익가치산정시 감안하지 아니함

2013년 상장주식 증여관련 기한후 신고 (2015.06.04)

안녕하세요1. 사실관계2013년 7월경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그당시 가액으로 약 17백만원 상당액 증여하였습니다.(상장주식 평가 시가평가인 전후 2개월 평균 계산시) 그 당시 증여만 증여세 신고를 안하였습니다.2.질의사항지금 현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합니다.증여시기를 상장주식을 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2013년 7월로 하여 그당시 증여가액인 17백만원으로 하여 증여공제 15백만을 적용하여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이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2015.06.05)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대주주인 사장님이 저희 회사의 일부주주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합니다.양도가액과 세법상 주식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인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합니다.거래상대방은 대주주인 사장님과 친.인척관계가 없습니다.또한, 저희 회사의 직원도 아닙니다.다만, 사장님의 친형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상기 직원은 저희 회사 초창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장님의 친형이 지분을 투자할 때 같이 지분을 투자하고 한번씩 저희회사도 보고 갔지만 요즘은 왕래가 뜸해서 사장님이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위와 같이, 사장님의 가족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도 저희 회사 사장님(대주주)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즘 사회가 어수선해서 바깥부위기도 썰렁하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아기 통장 개설 후 증여세 신고 문의입니다. (2020.08.25)

안녕하세요.1년 전에 아기이름으로 통장(이하 A통장)을 만들었고, 300만원 입금했습니다.지금 증여세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기간이 지난거 같은데 가산세나 과태료 같은게 있나요?또, A통장에서 주택청약통장으로 월 2만원씩 자동으로 이체되게 했습니다. (청약도 아기 이름으로 개설)그럼 최초 A통장에 입금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 신고하면 그 이후로 아기이름통장끼리의 거래는 상관 안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요,아기 이름으로 주식계좌도 만들 생각인데 A통장에 돈을 넣고 그걸 주식계좌(아기이름)으로 연계해서 쓸 경우, A통장에 넣는 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하고 A통장에서 같은 명의의 주식 통장으로 이동하는건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거겠죠?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