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증한 주택 증여 결국 칼 빼들었다…과거 취득부터 전 과정 검증

한국판 뉴딜 중기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제외·유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

세무사신문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세 감시가 강화된다.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 제외·면제 등 세무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폭증한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증여 주택에 대해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후 임대보증금 대리 상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증여 전후 전과정을 검증한다고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정밀 검증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만간 증여 주택 검증대책을 자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19 신종·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집콕' 생활과 국내 레저활동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업종과 `뒷광고'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 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양도 건 과정을 꼼꼼히 분석할 방침이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 증여, 가상자산 거래를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같은 신종 역외탈세도 검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