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납한 증여세 (2017.09.26)

안녕하세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 자녀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거주자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8억을 증여하는 경우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 건가요?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9월 10일에 계약을 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주식평가시에 2017년 6월 30일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이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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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질문: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납한 증여세 (2017.09.26)

안녕하세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자녀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거주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8억을 증여하는 경우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 건가요?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9월 10일에 계약을 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주식평가시에 2017년 6월 30일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이용해도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납한 증여세 (2017-09-2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과 부채를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을 하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므로 2017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법령해석과-3386] , 2016.10.25



[ 제 목 ]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이하 “질의자”라 함)는 2016.3.23.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에 있는 임대용부동산을 증여함



2. 질의내용



○ 2016.1.1. 이후 증여분으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바,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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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전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7.09.26)

안녕하세요?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입니다.아들에게 주식을 이전하려고 합니다.방법을 알아보는 중에 문의 드립니다.아들에게 주식 이전 방법으로 증여냐 양도냐 고민하고 있던 중,증여하면 5억까지는 20% 증여세만 납부하면되는 반면양도하면 20% 양도세에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되더군요.그래서 증여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혹시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혹시 제가 종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수고하세요.

영농자녀 증여 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2017.09.26)

안녕하세요.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여기서 증여자 요건 중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만 농업에 종사하면 되는것인지또는 증여일 현재에도 해당 농지에서 자경을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증여일은 2017.3.11.이고 증여자는 1985년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다가2014년 건강악화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수증자가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증여일 소급해서 3년 이전)이때 증여자는 1985년부터 2015년 까지 약 30년 가까이 농업에 종사하였지만증여일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중 위 증여자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연부연납 (2017.12.04)

안녕하세요.현재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