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국세청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Q&A]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례)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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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