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국세청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

3

4

5

6

7

8

9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Q&A]
< 주택 수 산정 방법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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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