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분양권 부당부 증여 해당 여부 (2017.07.28)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해놓은 상태인데 대출이 있는 상태라 부담부 증여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년 6억 비과세 조건은 충족하는 상태라 공동명의로 해놓은건데 부담부증여라는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약금 1차는 납부, 계약금 2차를 대출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받기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바꾸었습니다. 대출받은 부분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면 공동명의 실시전 계약금 2차만 해당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 수입 증빙이 가능한 맞벌이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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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공동명의 분양권 부당부 증여 해당 여부 (2017.07.28)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해놓은 상태인데 대출이 있는 상태라 부담부 증여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년 6억 비과세 조건은 충족하는 상태라 공동명의로 해놓은건데 부담부증여라는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약금 1차는 납부, 계약금 2차를 대출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받기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바꾸었습니다.
대출받은 부분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면 공동명의 실시전 계약금 2차만 해당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 수입 증빙이 가능한 맞벌이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답변: 부부공동명의 분양권 부당부 증여 해당 여부 (2017-07-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을 포함한 기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므로 증여일 이후 대출받은 금액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 계산시 1차 계약금의 대출금에 대하여 수증자가 대출금을 승계하여 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한 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고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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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 해외에 송금시 (2017.07.27)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입니다.종교단체의 정관에는 국내외 선교활동을 지원하고, 동일 선교활동을 하는 국내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내에 있는 본 종교단체도, 초창기에는 해외에 있는 동일 선교활동을 하는 종교법인으로 부터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해외에 있는 동일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종교법인)에 송금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신고 완료 여부 문의 (2017.07.26)

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하여홈텍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처음이다보니 익숙하지 않고중요한 신고라 생각되어제가 신고한 것이 제대로 접수가 되어 완료가 된것인지 확인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접수번호 : 226-2017-2-500771517417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증여과세표준 (2021.06.17)

안녕하세요 2018년 6월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공급 아파트 건의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증여과세표준가를 어떻게 산정되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며, 2021년 6월 21일 부로 전매제한이 해제 됩니다. 과제표준가를 분양가 기준으로만 지분율에 맞추면 되는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하는지, 그리고 전매제한 이전과 이후, 프리미엄에 대한 포함여부가 영향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세무소 신고시에 이점에 대해 세무 직원이 명확히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국세청으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증여세 및 양도세 부과 질의 (2017.06.21)

안녕하세요? 세무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5월 APT 분양권을 타인으로 부터 제 명의로 전매하였고, 2017년 6월 현재 상기 분양권을 각각 50%씩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2017년 9월 등기 및 입주 예정이며, 6억 이하 APT임.) 1. 이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향후 제3자에게 상기 APT를 매매시 증여받은 APT를 공동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조건인지요? (1가구 1주택이고 수도권 주택임)

대략적인 증여세 금액 (2018.01.22)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질문에 빠른 답변 주셔서 국세청 및 업무를 진행하시는 담당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는 전문적인 용어와 답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재차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질문요지>- 남편 : a, 아내 : b- a 명의로 2016년 11월 아파트 분양받음(총 금액 9억3100만원)- a는 계약금 입금후(9300만원), 2017년 3월 a와 b는 공동명의로 50대 50 지분율로 변경(분양사무소에서 이경우증여세 없다고 설명받아 진행)- 2018년 1월 현재 중도금 3회 납부(9300만원*3회)되었으며, 프리미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1억정도 형성되어 있음- 2018년 a는 공동명의로 변경한 50대 50 지분율중 30프로를 다시 가져와서 a80:b20으로 다시 변경하고 싶음- 과거 10년간 a와 b는 재산을 주고 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아직 등기 전인 분양권을 현행 50대 50인 지분율을 재차 80:20으로 변경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알고 싶음저는 2016년 11월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2017년 3월에 부부공동명의로 50대 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분율을 80대 20정도로 재차 변경하고 싶은데, 등기 전(2019년8월 준공 예정)인 현재의 상황에서 부부간 다시 30프로정도의 지분율을 변경할 경우에, 취득세나 증여세 없이 변경이 가능한것인지요? 즉,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을 재차 지분율을 바꾸고 싶은데 구청에 검인계약서 제출만으로 별도의 세금 없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50:50) 변경후 지분율 재 변경 가능여부 답변일2018-01-22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귀 상담의 경우 증여란 자산의 무상이전으로서 공동명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아래 증여세의 일반 계산구조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일반적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재산가액 - ②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③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7% 등 세액공제*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일부 지분 증여일 현재의 기불입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이므로 프리미엄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분담금의 은행대출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② 채무부담액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증여자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③ 남편 단독명의의 분양권의 1/2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한후 재차 3/10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부인을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할수 있으며, 1/2지분을 증여받은 부인이 3/10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남편을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한편, 상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의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지역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증여세신고 관련 (2018.06.2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분양권 부부공동명의로 인한 부부간 증여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책과 인터넷을 찾아봤지만,관련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직접 문의합니다.꼭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참고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저희 분양단지에 많아서, 답변을 그분들과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우선 강남의 전매제한 지역 아파트를 신랑 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계약금만 낸 시점에서 이번달 부부공동명의로 지분40%를 받았습니다.여기서 첫번째 질의입니다.상증법상에 분양권의 증여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이라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전매 제한 지역이라서 사실상의 프리미엄은 없으므로 납입한 금액의 지분율만큼만 증여액이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즉, 계약금 * 40% = 증여액 인가요?그리고 두번째 질의입니다.증여액을 현재 낸 금액만큼을 신고한 뒤에, 현금으로 증여받아 제 지분율 만큼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할 예정입니다.즉, 남편의 계좌에서 제 지분율 만큼 제 명의의 계좌로 보낸뒤에 바로 그 돈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납입할 겁니다.그러고는 예금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할건데, 이렇다면 두번증여가 되나요? ( 예금 받은것과 분양권 중도금과 잔금 금액까지 2번 증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예금으로 받은 돈만 증여액이 되는건가요?세번째 질의입니다.분양대금을 제 명의 통장없이, 위의 상황과 같은 상황인데, 신랑통장으로 100%의 해당하는 금액을 다 내면증여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두번째경우와 다르게 증여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번째 질의입니다.분양권의 특성상 공동명의를 한 지금시점과 추가로 중도금과 잔금을 여러차례 납입하게되면서 그 순간이 매번 증여의 순간이 될텐데,이러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부부공동명의 신청한 3개월 이내, 매 중도금과 잔금 납입 3개월 이내 마다 해야 하나요?아니면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매번 신고해도 되나요?좋은 하루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공동명의 분양권 부부증여시 증여가액 및 취득가액 문의 (2020.06.18)

안녕하세요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공동명의의 분양권을 단독병의로 변경시 증여가액 및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의드립니다.[분양권 보유 현황]- 매입가격 : 4.3억원 (분양가격 : 4.1억원 ,프리미엄:2천만원)- 분양권 매입 : 2019년5월 (부부공동명의 50:50)- 중도금 : 잔금 전 상환예정- 잔금:2021년1월 예정- 현 시세 : 7.1억원(현재 프리미엄 : 3억) [문의사항] 1) 중도금 상환 후 부부 증여시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나요?2)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증여금액이 포함되기 위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데 분양권 보유기간도 인정됩니까? 아니면 등기이후에만 인정됩니까?3) 수증자가 5년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