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등 (2017.06.28)

<사실관계>아버지가 출가한 자녀(딸)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함에 있어서,(상가건물 시가 30억) 증여 전에 어버지가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한 후 (10억설정)자녀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포함하여 상가건물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자녀가 캐나다영주권을 획득한 비거주자인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다면,(질문1) 부담부증여후 아버지가 자녀의 조세(증여세)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담부 증여가 부인되는지 여부(질문2) 아버지가 자녀의 조세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연대채무로 인해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고려)*관계법령,예규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부담부 증여등 (2017.06.28)

<사실관계>
아버지가 출가한 자녀(딸)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함에 있어서,
(상가건물 시가 30억)

증여 전에 어버지가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한 후 (10억설정)
자녀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포함하여 상가건물을 부담부증여 한 경우,

자녀가 캐나다영주권을 획득한 비거주자인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다면,

(질문1) 부담부증여후 아버지가 자녀의 조세(증여세)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담부 증여가 부인되는지 여부

(질문2) 아버지가 자녀의 조세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연대채무로 인해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고려)

*관계법령,예규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담부 증여등 (2017-06-2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증여를 한 사람)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채무자 명의에 불구하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재산세과-845,2010.11.15)





[ 참고예규]



◆ [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재산세과-845 [ 생산일자 ] 2010.11.15



[ 제 목 ]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050, 2008.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50, 2008.04.29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본인은 2010년 1월 미국국적의 아들(비거주자)에게 국내의 비상장주식 100,000주를 증여한 사실이 있음



-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비거주였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이 수증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주소지과할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본인의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본인(증여자)이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아들(수증자)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오늘도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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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부담부증여등기후 증여세신고 (2015.03.16)

수고많으십니다.부모님으로부터 개포동 연립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이전까지 증여받은적은없으면 처음증여를받는거이라서 전세보증금이 있어서 등기를 부담부증여로하면 등기비용이 적게나온다고하여부담부증여로 등기를하였습니다.연립주택 시세는없고 공동주택가격이 101,000,000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110,000,000원이구요이렇게 등기후 증여세신고를하려고보니 증여세는 없고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경인데 양도소득세가 많이나와서일반적으로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받는걸로 신고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등기는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고 증여세신고는 일반증여로 신고해도 가능하지여부가궁금하며,일반증여로 신고가가능하다고하면, 취득세를 다시납부하여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신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계약금 받은 후 증여한 경우 자금에 대한 부담부증여 관련 (2015.08.0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아버지 갑은 아들 을에게 다가구주택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등기접수일 2015년 6월11일)갑은 증여전에 월세를 받던 세입자에게 전세금으로 전환을 요구하였고,6월5일 날짜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잔금날짜는 6월25일로써 실제 그날에 잔금 5천원만원을 갑이 받았습니다.즉, 계약일과 잔금날짜 사이에 증여등기가 이루어졌고,실제 보증금은 아버지 갑이 수령하였습니다.이제 아들 을은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본래,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써 부담부증여가 되고,양도세로 계산되어야 하는바,증여등기가 이뤄진 후에 갑이 받은 보증금 5천만원은채무의 인계로 봐야하는 것이지.. 아니면 명의가 넘어갔으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새로운증여로 보는 위험이 있는 것인지..즉, 채무의 시점을 계약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잔금날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의 사례처럼실질적으로 보증금전체가 채무로 인계되었으니 전부를채무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여부 (2017.08.15)

안녕하세요 다음사항을 질문드립니다2017년5월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당해아파트를 직계비속에게 부담부증여 하려합니다그런데 채무를 승계하려고하니 은행에서 은행규정상 대출후 1년이내에는 채무자변경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경우 일단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사실을 기재하고 아파트를 직계비속에게 증여등기후 당해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에대한 지급이자를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납부할경우 채무승계로 인정될수있는지 알려주세요만약 안된다면 채무승계로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