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적용의 한도 (2017.06.22)

2016년12월 15일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남기신 상속재산은 4억원이며 2015년 1월 15일에 부동산을 3억원에 처분하셔서 저희 자녀 4인에게5천만원씩 2억원을 사전증여를 하셨습니다.각자의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 증여세과세표준은 0원이었습니다.이 상태에서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는장례비5백만원을 차감한상속공제적용한도= 595백만원 - (사전증여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의 산식에서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자녀4인의 합계인 2억원이 되는 것인지 5천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상속공제적용의 한도 (2017.06.22)

2016년12월 15일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상속재산은 4억원이며 2015년 1월 15일에 부동산을 3억원에 처분하셔서 저희 자녀 4인에게
5천만원씩 2억원을 사전증여를 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 증여세과세표준은 0원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는
장례비5백만원을 차감한
상속공제적용한도= 595백만원 - (사전증여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의 산식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자녀4인의 합계인 2억원이 되는 것인지 5천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상속공제적용의 한도 (2017-06-2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 의하면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등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 => 3.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2.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자녀4인의 합계인 2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되는 것입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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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간 분양권 양도 후 증여세 신고, 매매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7.06.22)

안녕하세요현재 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저에게 증여 하고 나서타인에게 매매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이때 그 방법에 대하여 여쭈고자 합니다.증여 후 증여세 신고는 증여 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매입하였던 분양권이 상당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증여재산가액 입증을 할만한 실제 거래 내역(실거래가 조회 안되는 경우)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일단, 구청과 아파트 분양사 사이에서 명의변경(배우자->저)를 시행 한 후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즉시(3개월 이내) 타인에게 매매를 하고 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서그 실거래가를 증거자료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명의변경 - 증여세 신고 사이에, 타인에게 매매를 먼저 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더운데 고생하십시오! ^^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증여세 및 양도세 부과 질의 (2017.06.21)

안녕하세요? 세무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5월 APT 분양권을 타인으로 부터 제 명의로 전매하였고, 2017년 6월 현재 상기 분양권을 각각 50%씩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2017년 9월 등기 및 입주 예정이며, 6억 이하 APT임.) 1. 이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향후 제3자에게 상기 APT를 매매시 증여받은 APT를 공동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조건인지요? (1가구 1주택이고 수도권 주택임)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등 (2017.12.04)

1. 안녕하세요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 이내 6억원)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이내 6억원)는 남편과 아내 각각 10년이내 6억원씩인지 궁금합니다. (2) 손자(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손자(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3) 외손자(외손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외손자(외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상입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대상 (2019.09.02)

안녕하세요?증여세의 면세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인 건가요?예를 들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인지아니면주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5000만원 기준인지요?그리고 조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도 같은 기준으로 5000만원 인지요?사위나 며느리는 직계가 아니라 친족으로 간주되어 1000만원이 맞나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