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반환 방법 (2017.04.06)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을 항상 신속히 답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은 명의신탁주식을 증여로 찾아오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른 과세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사실관계》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甲"회사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어 처남("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② "甲"회사는 2001년 12월에 현재의 자본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주들은 지분대로 인수함2.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환원시키고자함.《질의내용》1.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실소유자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도 되나요?2. 아니면, "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시키고 "실제소유자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나요? 어차피 "실소유자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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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신탁주식의 반환 방법 (2017.04.0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항상 신속히 답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은 명의신탁주식을 증여로 찾아오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른 과세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관계》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甲"회사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어 처남("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② "甲"회사는 2001년 12월에 현재의 자본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주들은 지분대로 인수함

2.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환원시키고자함.

《질의내용》
1.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실소유자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도 되나요?

2. 아니면, "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시키고 "실제소유자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나요?

어차피 "실소유자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답변: 명의신탁주식의 반환 방법 (2017-04-0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조사 및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상담원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64,2012.04.30



[ 제 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1.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4.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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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2017.04.06)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1/2을증여시 증여물건에 아버지 명의의 채무3억원이 있을경우 채무액 전체인수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할경우 채무액 전체다 부담부 증여 되는지아니면 증여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증여되는지 의문이 있읍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해당 여부 (2017.04.05)

안녕하세요.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어머니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임대업 운영)건물 소유권은 어머니가 그대로 유지하고 토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입니다.그 결과 토지는 아들, 건물은 어머니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요.토지의 소유권이 이전 된 후에는 어머니가 아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어머니에게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증여의 반환시 양도소득세는 (2017.09.11)

2015.1월에 제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후2017.8월에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로 명의변경하였습니다그후 배우자가 바로 매각시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분양권의 경우 안된다고 해서(126콜상담)증여반환계약으로 저의 명의로 다시 한후제가 지금 매매를 한다면 세율은 아래 예시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요?1) 당초 2015.1월에 분양계약을 하였으므로 2년이 지나 매매하면 금액구간별 공제 적용 가능2) 증여반환계약한후 1년이 안지났으므로 50% 세율 적용 한다.

증여세과세가액(부담부증여)의 적법산정 (2017.10.12)

서늘한 가을날씨와 함께 고운 단풍잎들이 산하를 수놓을 결실의 계절에 한해의 보람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상한 배려의 회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자의 상황설명1. 개인 갑 은 자녀 A,B의 부친으로 대전시내에 갑 명의의 상가 부동산을 소유하며 타인에게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2. 갑 명의 상가부동산은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토지는 20억원, 건축물은 10억원이며 임대보증금은 5억원인 상황입니다.3. 갑 명의 상가 부동산을 갑의 자녀 A,B에게 토지 20억원 상당액 만을 각각 1/2씩 증여함에 있어 상가부동산 전체의 임대보증금 5억원도 자녀 A,B에게 각각 1/2씩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전시의 질의자 상황과 같이 갑은 자신의 상가부동산 중 토지만을 자녀 A,B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현재의 전체 상가 임대보증금 5억원을 수증자 A,B에게 각각 1/2씩 승계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행을 하려고 합니다.(참고사항 : 상가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은 갑 단독명의에서 갑, A,B 3인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것이며 동업손익비율은 3인이 각각 33.3%씩 분배하기로 하며 임대부동산의 제반관리등 운영은 A,B가 전부를 이행하고 임대보증금 5억원 또한 A,B가 갑으로부터 승계받아 향후 임대차 해지시 반환지급하기로 함) 이와같은 증여상황에서 수증자 A,B의 토지 증여재산가액은 2분지1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10억원에서 임대보증금 승계액 2억5천만원을 차감한 7억5천만원으로 수증자 A,B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2017.12.21)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신고를 합니까?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