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 기준일 (2017.03.27)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17.3.23.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비상장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16.3.31.까지이어서,아직 16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1>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가장 최근 결산자료인15년도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하나요?<질문2>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15년도 사업연도를 의미하나요?관련 예규 등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 기준일 (2017.03.27)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17.3.23.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16.3.31.까지이어서,
아직 16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가장 최근 결산자료인
15년도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하나요?

<질문2>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15년도 사업연도를 의미하나요?


관련 예규 등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 기준일 (2017-03-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결산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언엽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해당 평가기준일 2017.3.23.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또한,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하며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12월말 법인인 경우 2017년 중 평가기준일이 있는 경우(증여일이 2017.3.23)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6년, 2015년, 2014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증여일이 2017.3.23.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7.6.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98 , 2010.07.07.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 요 지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 ‘1’의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0.6.30.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2010.9.30.)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7.8.9.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연도 결산일은 12월 31일임



- A는 당 회사의 주식을 2010.6.30. 증여



O 질의내용



1. 2010.6.30. 증여한 경우 3년 미만인 법인이 되어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순자산가치를 구하기 위해 2009.12.31.의 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



2. 2010.9.30. 증여할 경우 3년 이상 법인이 되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비상장주식평가를 하여야 함. 이때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해 2010.8.8.자 가결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9.12.31.까지의 사업연도 순손익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
  • #평가시
  • #순자산가치와
  • #순손익가치의
  • #계산
  • #기준일
  •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홈택스상담
  • #상담사례
  • #세법상담
  • #126
  • #절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7.03.27)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일부 면적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2017.03.27)

남편이 부인한테 농지를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농지(답) 공시지가는 약 2억 5천원만 이며 농지에 부채는 없습니다.부부간 증여시 증여세 공제 금액이 6억원 즉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공지지가 2억 5천만원 농지를 남편한테 부인이 증여 받았을경우 6억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는 걸로알고 있는데요.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세무사 두군데 문의를 해보니 이런경우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다는 곳도 있고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도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곳도 있어 문의를 드려 봅니다.참고로 10년간 증여하는건 이번이 처음 입니다.질의사항남편이 부인에게 농지 2억 5천만원을 증여함부부간 증여는 공제금액은 6억원 즉 6억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6억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증여세가 없다고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상황)A법인: 비상장법인갑: A법인 대표이사, A법인 최대주주(40%)을: 갑의 배우자, A법인 주주(20%)갑과 을 간에 과거 10년 동안 상호 증여한 내역은 없음(2015년 8월 예정)을(갑의 배우자)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고자 함.A법인 주식(20%)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 5억원(2015년 10월 예정)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10억원, 관련 은행 대출금 3억원)를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50%:50% 공동지분 형태)하고자 함.(질문)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 8월 을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는 경우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2015년 10월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갑과 을 지분 각각 50%) 형태로 을에게 50%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액 5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 범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지?(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3억원은 여전히 갑의 명의로 하고자 함)을이 2015년 8월 갑에게 비상장주식 증여를 하고, 갑이 2015년 10월 을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였으므로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평가 (2017.06.16)

2017년 04월30일 보유하고있던 비상장주식(전체주식 중 20%보유)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경우 주식평가시 토지공시지가는 2016년을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2017년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참고로 2017년 공시지가는 2017년 05월31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납한 증여세 (2017.09.26)

안녕하세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 자녀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거주자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8억을 증여하는 경우 대납한 증여세는 다시 증여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 건가요?2.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9월 10일에 계약을 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주식평가시에 2017년 6월 30일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이용해도 되나요?

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2017.11.03)

1. 상황- 당회사는 2009년에 지인들이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주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각각 15% 지분 보유한 주주 2명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동안 당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몇년전에 퇴사하여 지금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친척.인척도 아닌 관계입니다.2. 매수계획- 매수청구한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200,000원 정도 합니다. - 세법에서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와 차액을 3억까지 인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평가상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6억씩 됩니다.- 마땅히 매수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주주들이 최초 취득가인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들은 각각 평가상 금액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인들 역시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취득가에 매도하겠다고 합니다.3. 결론 질의 - 이와같이 행정처리했을 때,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요?- 또 증여세 등 어떤 여타의 문제가 없겠는지요?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 (2017.11.22)

안녕하세요?9월 20일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고자 합니다.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것 같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하면, 그 금액을 비상장 주식 평가시토지 및 건물의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어떤 분은 양도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 있지 않으면, 토지 건물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 중 큰 금액으로만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매매일로부터 3개월내 감정평가금액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