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1년전에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과토지를 다시 5년되기전에 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양도세신고시 5년내에 매매에 해당되어 직계족비속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여부 (2017.03.22)

안녕하세요? 바쁘시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 근생건물과토지를 남편으로부터 2016년 1월20일 부담부증여 받아서 증여세와 양도세신고납부함(지준시가신고함) 동 근생과토지를 아들에게 다시 2017년 3월경 부담부증여 하려고 함(시가가없어 보충적방법으로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예정)질의) 직계족비속에게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양도세신고하였는데 부담부증여후 5년이내 다시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하는 경우 직계족비속증여받은후 5년 이내 매매에 해당되어 양도세 신고시 직계존비속부당행위계산 적용되는지여부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배우자에게 1년전에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과토지를 다시 5년되기전에 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양도세신고시 5년내에 매매에 해당되어 직계족비속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여부 (2017.03.22)

안녕하세요? 바쁘시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근생건물과토지를 남편으로부터 2016년 1월20일 부담부증여 받아서 증여세와 양도세신고납부함(지준시가신고함)
동 근생과토지를 아들에게 다시 2017년 3월경 부담부증여 하려고 함(시가가없어 보충적방법으로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예정)

질의) 직계족비속에게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양도세신고하였는데 부담부증여후 5년이내 다시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하는 경우 직계족비속증여받은후 5년 이내 매매에 해당되어 양도세 신고시 직계존비속부당행위계산 적용되는지여부


답변: 배우자에게 1년전에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과토지를 다시 5년되기전에 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양도세신고시 5년내에 매매에 해당되어 직계족비속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여부 (2017-03-2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규정)



귀 상담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재산세과-1059 , 2009.12.18



[ 제 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요 지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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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계산시 과세표준 합산여부 (2017.03.22)

안녕하십니까?총 증여재산가액 169,000,000원을 父와 母로 부터 1/2 지분씩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5,000,000원씩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래과 같은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1개로 작성하여 신고하는지,증여자를 구분하여 父와 母로 각각 2개로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상황](방법1)父로 부터 증여(1/2지분)-증여재산가액 : 84,500,000원 (=169,000,000 x 1/2 지분)-증여재산공제 : 25,000,000원 (= 50,000,000 x 1/2 지분)-증여세과세표준 : 59,500,000원-세 율 10%-산출세액 : 5,950,000원 (방법2)母로 부터 증여(1/2지분)-증여재산가액 : 84,500,000원(=169,000,000 x 1/2지분)-증여재산공제 : 25,000,000원(= 50,000,000 x 1/2지분)-증여세과세표준 : 59,500,000원-세율 10%-산출세액 : 5,950,000원(방법3)합 계 -증여재산가액 : 169,000,000원-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증여세과세표준 : 119,000,000원-세 율 20%-산출세액 : 13,800,000원 [문의사항]위와 같은 경우증여세신고서는 방법1 과 방법2 , 2개로 각각 작성하는 것인지,방법3 과 같이 합계, 1개로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세액이 달라진답니다.수고부탁드립니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2017.03.24)

안녕하세요 증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친(A)께서 모친과 자녀4인(B)에게 소유토지의 일부를 증여하러합니다. 토지의 가액은 9억정도로 추정되며 세무사를 통해 소액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는 7억7천만원의 A의 부채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있는데세무사의 의견은 그 부채로 인해 부담부증여에 해당 상당액의 양도세를 A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실상 그 토지의 부채 7억7천만원은 20년 이상된 A의 사업자금으로 수협대출 약 20억원의 일부이며A는 토지만 증여를 하지 부채를 부담시킬 의도는 전혀 없으며, 계속 사업을 통해 그 부채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부채의 담보가 포함된 토지를 증여시 무조건 부담부 증여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부채는 A가 계속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B에게 증여 후 A는 담보로만 제공 받을때는 일반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보물건을 다른 걸로 교체하여 부채를 없애고 증여를 하면 된다고 조언을 들었으나, 실제 오래된 큰 금액의 부채를 다른 물건으로 교체하기가 현재 쉽지가 않아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증여후 에도 A의 부채의 책임을 A가 책임진다는 어떤 증명같은게 있으면 일반증여가 될수 있는지 상담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며느리1년전 빌려준 1억 취득가격으로 인정이 되는지? (2015.03.30)

현재 살고 있는 A아파트와 또 한채 싯가 4억정도 가는 B 아파트가 있습니다현재는 아버지와 아들이 현재 A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1년전에 아들 (며느리)이 1억을 빌려준게 있어서 4억정도 가는 B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넘겨 주려고 합니다대출은 현재 아버지 앞으로 3억정도 대출이 되어 있고 1년전 1억 (며느리에게)빌린게 있어서 아들 앞으로 넘겨 주려구 하는데 양도세와 증여세에 문제가 있는지..?1년전 며느리에게 받은 1억원이 취득가격으로 인정이 되는지 .?현재 대출3억원이 아들에게 이전하면 취득가격 으로 인정 되는지..?

10년이상 영위한 가업승계적용가능 기업이 새로이 영위한지 10년이 안된 제조업관련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017.08.28)

안녕하세요. 장비도매업을 20년이상 영위하다가, 1년전에 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공장건물을 건설중이며, 기계장비도 설치중입니다. 가업승계사전증여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가업자산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무관자산을 계산하는 경우 제조업관련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 서식상으로는 사업무관자산의 어느항목에 반영하여야 할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아파트분양권 증여시 채무액공제 및 부담부증여 관련 (2017.11.08)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겠습니다.1.아파드분양권을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을 하였습니다.(증여가액은 계약금,중도금,별매품을 포함하여 55,018,000원 입니다.)2.이때 남편이 중도금대출을 받았으며 총 분양금액 255,800,000원 중 총 대출금은 153,480,000원 이며,배우자에게 승계하였습니다질의 하겠습니다. 1.증여세 계산시 채무액 공제금액을 증여재산가액 만큼 55,018,000원을 기재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체 대출금액인 153,480,000원을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요?2. 채무액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요? 이 금액에 채무액 공제된 금액을 같이 산출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채무액을 전체 대출금액 153,480,000으로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증여재산금액만큼을 채무액으로 보아 산출 해야 하는것인지요? 저의 질의가 잘 표현이 되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