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테준 전세자금 (2016.10.25)

추가질문입니다.(당초질문이 수정이나 추가가 않되네요~~)1. 5억 전세를 얻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4억, 1억씩 부담하고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뒤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게 되면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물론 전세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아버지 4억, 아들 1억으로 나누어 각각 가져갈 것입니다.)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증여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집주인이 전세등기를 원하지 않아 아버지가 5억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전세계약하고 주민등록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2년 후 전세계약 종료되어 아들이 전세보증금 5억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증여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부모가 보테준 전세자금 (2016.10.25)

추가질문입니다.(당초질문이 수정이나 추가가 않되네요~~)
1. 5억 전세를 얻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4억, 1억씩 부담하고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뒤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물론 전세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아버지 4억, 아들 1억으로 나누어 각각 가져갈 것입니다.)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증여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이 전세등기를 원하지 않아 아버지가 5억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전세계약하고 주민등록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년 후 전세계약 종료되어 아들이 전세보증금 5억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증여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모가 보테준 전세자금 (2016-10-2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매매시 주택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귀 사례와 같이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이란 재산이 아버지에서 아들 및 며느리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의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모가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은 위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전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재산세과-1083 , 2009.12.21



[ 제 목 ]



전세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O 사실관계



- 본인은 57세로서 29세의 아들(미혼)과 27세의 딸(미혼)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번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함 (아들은 근로소득이 있음)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협소하여 결혼하는 아들은 분가하기로 하고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자금에 1억원을 보태주어 20평형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려고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 명기되어 있는 바, 위와같이 아버지로서 아들 장가를 보내며 전세얻을 자금 1억원을 주었을 때 이것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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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6.11.03)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친에게 조그마한 대지를 증여받아 등기를 완료후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신고항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증여받은 항목은 대지입니다.1. 부친께서 해당토지를 2009년도에 33,750,000원에 구매한것으로 등기부등본상(거래가액)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2. 이번에 증여등기를 할께 구청에서 과세표준액은 24,632,852원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3.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했을때는 23,869,300원입니다.질문 1) 증여가액 결정시 어떠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또한 1번으로 입력할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에서 "당해재산의 매매거래 가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준시가 등 보편적 평가액"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최근 1년간 주변 실거래 없음)질문 2)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것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되나요? 또한 꼭 PDF로 입력해야 하나요? JPGE등 그림파일(스캔본)으로 입력해도 되나요?질문 3) 공제금액 입력시 부자지간에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증여가액 입력액(5천만원 미만의 경우) 만큼만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5천만원으로 입력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상장주식 평가 (2016.10.11)

안녕하세요..2016.7.6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평가액 산정 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갑설) 예규 및 국세청의 인터넷 답변을 보면 한결 같이 2016.5.7~2016.9.5 까지 라고 되어 있음을설) 국세청홈텍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면 2016.5.6~2016.9.6로 계산을 함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2017.12.21)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신고를 합니까?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