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2016.09.19)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전화상담을 하려햇으나 30분이 지나도 연결이 되지않아 인터넷질의합니다.증여일자는 2016년 9월 예정입니다.수증자의 생년월일이 1996년 10월 4일 입니다.본인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증여재산공제액을 1. 미성년자 : 2천만원2. 성년자 :5천만원 을 적용해야 하는지 1번이 맞는건지 2번이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근거규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재산공제 (2016.09.19)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려햇으나 30분이 지나도 연결이 되지않아 인터넷질의합니다.
증여일자는 2016년 9월 예정입니다.
수증자의 생년월일이 1996년 10월 4일 입니다.
본인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을
1. 미성년자 : 2천만원
2. 성년자 :5천만원 을 적용해야 하는지
1번이 맞는건지 2번이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근거규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증여재산공제 (2016-09-1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후로는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만 19세 이상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상속증여-47(2015.01.27)



[제목]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요약]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 부 칙 (2011. 3. 7. 법률 제10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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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를 법인에 증여 및 증여가액 (2016.09.29)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현재 A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이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일반인에 분양하고자 합니다이경우 분양자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사업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가능하다면 A가 단일 주주인 B법인을 만들어 A소유의 토지를 법인에 무상증여하고분양에 대한 모든 진행을 B법인이 하고자 합니다궁금한 점은 A의 토지를 본인 단일 주주인 B법인을 신설해서 무상증여가 가능한지요?또 가능하다면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법인세관련)무상증여가 가능하여 법인에서 분양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과세대상인가요?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어느덧 9월이 다 지났네요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증여세 대상여부? (2016.08.20)

안녕하세요...증여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상담드립니다.2014년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청에 거래신고를 하였고, 아들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러나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이번에(2016년) 그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의 증여를 취소(해제)할 계획입니다.<2014년에 등기가 없었으므로 2016년에도 별도의 등기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청에만 증여의 해제, 혹은 취소와 관련된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부동산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1)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때(2014년)과 증여해제(2016년)한 때에 등기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록 증여나 증여해제의 등기가 없었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2)만약 합의해제를 하지 않고 2014년 당시의 증여를 현재시점에서 등기한다면(2014년 증여계약, 2016년 등기) 증여시점이 2016년이 되어 별다른 가산세는 없는 것인지요?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여부 (2015.05.06)

저는 대한민국국민인 80세의 여자입니다.아들은 일본국민이며 50세입니다손자는 대한민국영주권자이며 25세입니다.이경우 제가 아들과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직계존속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015.07.02)

안녕하세요.미성년자녀가 과거(3년전) 조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태입니다.당해연도에 다시 조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을 경우1. 증여세 계산시 과거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조부와 모를 합쳐서 2천만원만 공제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부와 모 각각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증여세 신고서 작성시 증여재산가액(기증여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함에 있어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공제가능한(공제한도 증가액) 5백만원을 공제액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여부 (2015.07.22)

1. 증여재산공제여부(직계비속 -> 직계존속 증여시) 2. 아들2명 (장남,차남)이 어머니에게 재산 증여시, 장남, 차남이 각각 증여 재산공제 (3천만원)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상황)A법인: 비상장법인갑: A법인 대표이사, A법인 최대주주(40%)을: 갑의 배우자, A법인 주주(20%)갑과 을 간에 과거 10년 동안 상호 증여한 내역은 없음(2015년 8월 예정)을(갑의 배우자)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고자 함.A법인 주식(20%)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 5억원(2015년 10월 예정)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10억원, 관련 은행 대출금 3억원)를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50%:50% 공동지분 형태)하고자 함.(질문)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 8월 을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는 경우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2015년 10월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갑과 을 지분 각각 50%) 형태로 을에게 50%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액 5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 범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지?(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3억원은 여전히 갑의 명의로 하고자 함)을이 2015년 8월 갑에게 비상장주식 증여를 하고, 갑이 2015년 10월 을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였으므로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016.04.28)

안녕하세요.국세행정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본인은 일본에 거주하며 현재 비거주자 상태입니다.그리고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이 본인의 명의이기에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자녀(증여자)가 거주자인 어머니(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성인이며 이전 증여내역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7.03.14)

안녕하세요?비상장법인입니다.2004년에 부모님과 형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올 해 명의신탁을 해지하려고 합니다.2004년 명의신탁 관련하여 당시 액면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2004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500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해도 되는지요?수고하세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등 (2017.12.04)

1. 안녕하세요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 이내 6억원)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이내 6억원)는 남편과 아내 각각 10년이내 6억원씩인지 궁금합니다. (2) 손자(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손자(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3) 외손자(외손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외손자(외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상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10.14)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친조부 모두 직계존속인가요?1-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부친 모두 직계존속인가요?2.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미성년자, 수증자의 부친 생존)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할증이 적용되나요?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