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리 증가면적 증여세 산정방법 (2016.01.2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필지 1,290 제곱미터를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중 3필지로 분할되어 각필지당 430제곱미터를5명이 동일한 면적을 소유한 갑이 2개필지의 본인지분 5분의1씩을 다른사람에게 증여해주고 나머지 한필지의 5분의4지분을 수증하면 총344제곱미터에서 172제곱미터를 다른자에게 증여함으로 결과적으로 172제곱미터가 늘어나게됩니다.이경우 증여세를 갑인 본인에게 늘어난 344제곱미터인지 차감지분 172제곱미터인지요?각필지의 공시지가는 동일합니다. 등기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토지정리 증가면적 증여세 산정방법 (2016.01.2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필지 1,290 제곱미터를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중 3필지로 분할되어 각필지당 430제곱미터를
5명이 동일한 면적을 소유한 갑이 2개필지의 본인지분 5분의1씩을 다른사람에게 증여해주고 나머지 한필지의 5분의4지분을 수증하면
총344제곱미터에서 172제곱미터를 다른자에게 증여함으로 결과적으로 172제곱미터가 늘어나게됩니다.
이경우 증여세를 갑인 본인에게 늘어난 344제곱미터인지 차감지분 172제곱미터인지요?
각필지의 공시지가는 동일합니다. 등기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리 증가면적 증여세 산정방법 (2016-01-2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1필지를 공동으로 5인이 소유하다가 3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당 430 제곱미터를 5명이 동일한 면적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할 전후의 재산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갑이 86제곱미터를 4인에게 21.5제곱미터 씩 두필지를 증여해 주고 나머지 344제곱미터를 받는 경우 172제곱미터를 증여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17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규재산2010-251, 2010.09.02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연접한 필지에서 자녀와 공동소유로 2필지를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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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도로

───┬──────┬──────┬────

│ 본인 ½ │ 본인 ½ │

│ 자녀 ½ │ 자녀 ½ │

│ A대지 100㎡│A"대지 100㎡│

───┴──────┴──────┴────

앞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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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의 토지 A와 A"를 공유물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 등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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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도로

───┬─────────────┬────

│ 본인 B 100㎡ │

├─────────────┤

│ 자녀 B"100㎡ │

───┴─────────────┴────

앞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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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o 신청인이 A와 A"를 맞교환하여 B와 B"로 분할할 경우 맞교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o A와 A"를 합필한 후 B와 B"로 분할하여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검토내용】



o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각 필지의 각자 지분을 교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교환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세과-1929, 2008.7.28.)



o 본 사례와 같이 A필지의 자녀 지분 1/2과 A"필지의 본인 지분 1/2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필지의 평가액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필지의 평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o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 받는 것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대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분할차액에 대하여 대가 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890, 2009.12.2).



o 본 사례와 같이 공유지분을 B필지와 B"필지로 분할하면서 앞면 도로에 접해 있는 B"필지와 그렇지 않은 B필지에 대한 가격정산 절차 없이 분할함에 따라 B필지와 B"필지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과-890, 2009.12.0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736, 2005.05.10. 서면4팀-38, 2006.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4팀-736, 2005.0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같은법 제42조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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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나이계산 (2016.01.31)

질문1)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금액계산시에 적용되는 자녀B는 성년자로인지 미성년자인지요? 증여시점: 2016.2.28일 자녀A:생년월일 1995.1.17 자녀B:생년월일 1997.10.7일질문2)취득가격: 2억6천 시세가격:4억 담보대출: 1억3천 현재 C(아버지)명으로 되어있는 상가를 배우자50% 자녀A:25% 자녀B: 25%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가격을 어떤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증여의제여부 (2016.01.28)

1.본인은 2009년도에 상가를 3억5천만원에 매입하였음2.상기 상가를 2016년2월에 동생에게 2억원에 양도 하려고함 (매매가액에는 대출금8천만원포함)3.상기물건의 기준시가는 4천만원임4.매매사례가액도없으며, 감정평가가액도없음5.상기내용과 동생에게 취득가액보다도 적은가액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