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여부 알려주세요. (2015.11.01)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21세된 딸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증여세 부가된다면 부가되는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세 여부 알려주세요. (2015.11.01)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21세된 딸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부가된다면 부가되는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답변: 증여세 여부 알려주세요. (2015-11-06)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시]

건물의 준공일이 2015.10.6일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16.1.31일까지임.




그러나, 귀 사례가 부모님이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소유자로서 자녀의 명의만을 차용한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부모님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당첨일에 프리미엄상당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택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자녀명의로 청약저축 등 가입 경위 및 분양신청, 분양계약체결, 분양대금 불입주체, 대출금상환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증여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자녀명의로 청약저축 등 가입 경위 및 분양신청, 분양계약체결, 분양대금 불입주체, 대출금상환내역 등)를 제출하여 소명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참고]




※ 서면4팀-2835, 2006.8.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子인 경우로서 편의상 母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子의 명의로 아파트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母의 지위를 이용하여 子 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 2008.05.07




[ 제 목 ]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됨.




[ 회 신 ]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소유자인 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2.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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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미인수시 증여자산 평가액 (2015.10.29)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이 되어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질문1. 자녀가 아직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여력이 안된다고 보아 채무도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안될것으로 보고있는데,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증여할 수 있는지요?2.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시가나 감정평가액등 다른 가액이 없다고한다면 기준시가와 임대료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자산의 평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신고할 수 있다면 임대료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만으로 평가를 해야하는 것인가요?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해봐도 찾을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집 증여시 증여세 계산 (2015.11.05)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몰라서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신데 건물 및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증여받는 재산이 칠천만원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2015.01.0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아파트 계약 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계약(계약금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2. 이후 중도금은 모두 아들이 대출받음3. 잔금 치르기 전인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아들 1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4. 계약금의 2분의 1인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어머니 통장으로 일부 입금(3회 분할 입금)2.질의사항- 위 4.의 경우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빙이 되어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어머니가 공동명의 권리를 아들에게 이전한 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어머니가 집이 있고 위와 같이 아들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입금된 경우, 어머니가 양도소득세의 면세 조건인 1인 1가구 주택으로 비과세인지 여부잡다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궁금한걸 모아서 질문하다보니;;

창업자금 증여 관련 증여세의 창업자금 사용 인정 여부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창업자금 30억원을 조특법상의 창업자금 증여로 증여받고자 함.관련 증여세 2.5억원의 별도 조달이 어려워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함.2.질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증여세 납부로 사용한 2.5억원도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 자금은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만약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부합하는 사업(예컨대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015.02.25)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甲법인이 있습니다.주주: A(45%) B(30%) C(15%) D(10%) 각각 지분보유하고있습니다.임원: 가, 나, 다 (지분보유없음)일반직원 : 1, 2, 3, 4위의 사람들은 모두 친족관계가 없습니다.아래의 관계가 상속증여세법상,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먼저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해당에 대해서 질의합니다.-A(45%)와 B(30%)는 특수관계에 해당됩니까?-C(15%)와 D(10%)는 특수관계에 해당됩니까?-B(30%)와 C(15%)는 특수관계에 해당됩니까?임원과 주주 사이에서 특수관계.-C(15%)와 각각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됩니까?임원들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임원과 일반직원간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일반직원들 사이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질의 내용이 약간 많지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 지급했을때 증여세 관련 문의 (2015.03.10)

안녕하세요.며칠전 제가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주고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저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로 인해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준 5천만원과 그동안 자녀가 벌은 4천만원을 합해 모두 9천만원을 자녀가 직접 부동산 매도자에게 자녀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준 돈을 제가 사용하였기에 자녀에게 4천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주었던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