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15.08.20)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조특법 30조의 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일반증여도 받을 예정입니다.이 때, 조특법 30조의 6에 의한 기본공제 5억원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증여에 대한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아님)은 각 각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갑설) 조특법과 상증법에서 각각 적용하는 공제금액이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계산시 각각의 증여에 대해 모두 적용할 수 있다.을설) 두 증여를 통산해야 하므로 상증법에 의한 기본공제만 적용해야 한다.(또는 조특법에 의한 기본공제만 적용해야 한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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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15.08.20)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특법 30조의 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일반증여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때, 조특법 30조의 6에 의한 기본공제 5억원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증여에 대한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아님)은 각 각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갑설) 조특법과 상증법에서 각각 적용하는 공제금액이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계산시 각각의 증여에 대해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을설) 두 증여를 통산해야 하므로 상증법에 의한 기본공제만 적용해야 한다.(또는 조특법에 의한 기본공제만 적용해야 한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15-08-20)

귀 상담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금액은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및 같은법 제30조의5 제12항 입니다.



[참고]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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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2015.08.20)

2015년8월13일에 제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아버님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기준시가인83백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니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한 아파트와 같은 층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110백만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습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3백만원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웃집의 매매가액 110백만원을만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면 110백만원-83백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취득세도 추가하여 내어야 하는 것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015.08.19)

2014년 11월 27일 만20세인 자녀 명의 청약예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약43백만원은 부모인 제가 분양건설사에 송금하여 제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은행융자로 1차중도금 약42백만원이 납입된 상태입니다.계약시 바로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 했으나 분양사에서는 계약후 6개월이 지나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모인 제 명의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2015.01.1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김부친은 A법인과 B법인을 각각 대표이사, 대주주로서 각각 10년 이상 경영하고 있습니다.A법인은 김장남에게, B법인은 김차남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할려고 합니다.김장남과 김차남은 현재 수년간 각각 A법인과, B법인에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2.질의사항김장남이 수증한 A법인 주식, 김차남이 수증한 B법인 주식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각각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지요?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가업승계 증여세 및 상속세 (2015.02.0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가업승계대상인 기업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부가 대표이사로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동일가업이 과거 모가 대표이사로 10년이상 경영한적이 있습니다.부와모 모두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질문1.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요건에서 대표이사요건은 없고 증여자가10년이상 계속경영해온 기업이고 관련예규상 2011.9월부터 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부또는모의 주식증여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증여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모가 과거 10년이상 경영하였다면 현재 증여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모로 부터 받은 주식이 증여세과세특례에 해당된다면 추후 부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업이 증여시나 상속시 각시점별로 별도의 증여자나 피상속인 요건에 따라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도 같은자녀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 (2015.03.11)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갑은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법인은 89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대표이사를 유지했습니다.법인의 주식 현황는 갑이 45%이고, 배우자가 20%, 아들이 35% 입니다.아들은 법인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었고,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이제 아들은 갑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갑은 먼저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천천히 나누어서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1년에 15%씩 3년에 걸쳐서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주식 45% 전체가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처음에 증여하는 15%만 되는 것인지알고싶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식 20%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갑의 주식과 같이가업승계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5.04.07)

[사실관계] 갑은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A,B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을, 병, 정은 18세 이상이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5년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예정임. [질의내용] 1. A법인의 지분 30%(평가액 30억원)를 장남 을에게 2015.4월 증여 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 2016년 중 추가로 지분 20%(평가액 20억원)를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시 재차 증여가액 20억원에 대하여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A법인의 지분은 장남 을에게, B법인의 지분은 장녀 병, 또는 배우자 정에게 증여시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 있는지? 아니면 수증자 1인에게만 해당되어 B법인의 지분도 장남 을에게 증여하여야만 장남 을이 A,B법인 모두의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가업승계주식 증여세과세특례 대상여부 (2015.06.24)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부와 모가 각각 지분을 60% 40%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부만 대표이사로재직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부가 운영한 회사의 주식을 아들 1인에게 가업 승계시(즉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와 모의 주식을 아들1인에게 증여시)모의 지분 40%도 증여세과세특례 대상 주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업승계대 대한 증여세 적용 (2015.09.03)

안녕하세요?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녀가 5년 이내에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까?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상장법인) (2020.05.28)

안녕하세요.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시 질문입니다.비상장 법인이 증여세 과세시 주식의 가액을 결정할 때 해당법인의 상속세증여세법시행령 49조에 나와있는 시가거래가 있다면시가에 따른 가액으로 증여세과세특례를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