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상황)A법인: 비상장법인갑: A법인 대표이사, A법인 최대주주(40%)을: 갑의 배우자, A법인 주주(20%)갑과 을 간에 과거 10년 동안 상호 증여한 내역은 없음(2015년 8월 예정)을(갑의 배우자)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고자 함.A법인 주식(20%)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 5억원(2015년 10월 예정)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10억원, 관련 은행 대출금 3억원)를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50%:50% 공동지분 형태)하고자 함.(질문)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 8월 을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는 경우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2015년 10월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갑과 을 지분 각각 50%) 형태로 을에게 50%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액 5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 범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지?(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3억원은 여전히 갑의 명의로 하고자 함)을이 2015년 8월 갑에게 비상장주식 증여를 하고, 갑이 2015년 10월 을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였으므로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상황)
A법인: 비상장법인
갑: A법인 대표이사, A법인 최대주주(40%)
을: 갑의 배우자, A법인 주주(20%)
갑과 을 간에 과거 10년 동안 상호 증여한 내역은 없음

(2015년 8월 예정)
을(갑의 배우자)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고자 함.
A법인 주식(20%)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 5억원

(2015년 10월 예정)
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10억원, 관련 은행 대출금 3억원)를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50%:50% 공동지분 형태)하고자 함.

(질문)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 8월 을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2015년 10월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갑과 을 지분 각각 50%) 형태로 을에게 50%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액 5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 범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지?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3억원은 여전히 갑의 명의로 하고자 함)

을이 2015년 8월 갑에게 비상장주식 증여를 하고, 갑이 2015년 10월 을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였으므로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 배우자별, 배우자 각각,답변: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증여세분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상호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배우자 각각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인 갑과 을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증여재산공제-배우자)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 2005.06.23)



[ 제 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요 지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2년경에 소유하고 있던 "A"아파트분양권을 처에게 증여한 사실(증여가액 약 2.8억원)이 있으며, 금번에 처로부터 "B“아파트분양권(증여가액 약 2.5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배우자는 본인의 처이고 본인의 처의 배우자는 본인인데 이 경우 둘다 각각 3 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중 한사람만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 6억원



[양도소득세분야]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을이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별도의 거래일 경우에는 배우자 상호간의 증여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사례가 양도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받는 것을 대가로 아파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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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시 증여세 (2015.07.30)

안녕하세요.동생에게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500만원 정도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소액이라도 증여세가 발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최소한의 증여세를 내려면 얼마를 증여하면 됩니까?현금을 증여하려는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만 쓰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까?홈택스로도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계약금 받은 후 증여한 경우 자금에 대한 부담부증여 관련 (2015.08.0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아버지 갑은 아들 을에게 다가구주택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등기접수일 2015년 6월11일)갑은 증여전에 월세를 받던 세입자에게 전세금으로 전환을 요구하였고,6월5일 날짜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잔금날짜는 6월25일로써 실제 그날에 잔금 5천원만원을 갑이 받았습니다.즉, 계약일과 잔금날짜 사이에 증여등기가 이루어졌고,실제 보증금은 아버지 갑이 수령하였습니다.이제 아들 을은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본래,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써 부담부증여가 되고,양도세로 계산되어야 하는바,증여등기가 이뤄진 후에 갑이 받은 보증금 5천만원은채무의 인계로 봐야하는 것이지.. 아니면 명의가 넘어갔으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새로운증여로 보는 위험이 있는 것인지..즉, 채무의 시점을 계약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잔금날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의 사례처럼실질적으로 보증금전체가 채무로 인계되었으니 전부를채무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부간 증여 관련 (2017.10.26)

안녕하세요. ㅇ 저와 남편은 각자 아래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1 : 저(지분1/10)와 배우자(9/10)의 공동소유/ 취득가(분양가) 3억 -> 현재시세 약4억, 2017.1.1.기준 공시가격 약2억 - 아파트2 : 저의 단독소유 / 취득가(분양가) 4억 -> 현재시세 약4억5천, 2017.1.1기준 공시가격 약3억1. 아파트1을 제 단독소유로 할 경우(즉, 배우자가 9/10의 지분을 증여햘 경우) 증여세 기준액이 현재시세인 4억인지, 아니면 공시가격인 2억인지요?2. 아파트2를 남편 단독소유로 할 경우 (즉,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기준액은 현재시세인 4억5천인지, 아니면 공시가격인 3억인지요?3.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4. 위3번이 맞는 정보여서 6억원이하 비과세일경우 4-1) 위 질문사항1,2와 같이 부부간 증여를 동시에 혹은 내년, 후년에 연차적으로 할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금액이 현재시세여서 합산하면 8억5천(아파트1(약 4억)+아파트2(약4억5천))이므로 2억5천(8억5천-6억)에 해당하는만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4-2) 위 1,2와 같이 부부간 증여를 동시에 혹은 내년, 후년에 연차적으로 할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격이여서 합산하여도 5억(아파트1(약 2억)+아파트2(약3억))이어서 6억 미만이므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4-3) 아니면, 증여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저 각각이 증여받은 가액이 6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닌것인지요?저희에게 중요한 일이라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2017.11.03)

1. 상황- 당회사는 2009년에 지인들이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주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각각 15% 지분 보유한 주주 2명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동안 당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몇년전에 퇴사하여 지금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친척.인척도 아닌 관계입니다.2. 매수계획- 매수청구한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200,000원 정도 합니다. - 세법에서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와 차액을 3억까지 인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평가상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6억씩 됩니다.- 마땅히 매수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주주들이 최초 취득가인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들은 각각 평가상 금액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인들 역시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취득가에 매도하겠다고 합니다.3. 결론 질의 - 이와같이 행정처리했을 때,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요?- 또 증여세 등 어떤 여타의 문제가 없겠는지요?

법인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2017.11.29)

안녕하세요.당사는 a주주(대표이사), b,c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a : 40%, b: 30%, c:30%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a 와 b는 친족간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c주주는 당사의 직원이면서 , 주주 였으나 몇개월전 퇴사했으며 현재는 주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친족관계는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 c주주의 주식을 a 주주가 양수 받고자 합니다.이런경우 c주주와 a주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되는지,저가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증여세등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등 (2017.12.04)

1. 안녕하세요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 이내 6억원)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이내 6억원)는 남편과 아내 각각 10년이내 6억원씩인지 궁금합니다. (2) 손자(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손자(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3) 외손자(외손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외손자(외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상입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