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장주식 증여관련 기한후 신고 (2015.06.04)

안녕하세요1. 사실관계2013년 7월경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그당시 가액으로 약 17백만원 상당액 증여하였습니다.(상장주식 평가 시가평가인 전후 2개월 평균 계산시) 그 당시 증여만 증여세 신고를 안하였습니다.2.질의사항지금 현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합니다.증여시기를 상장주식을 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2013년 7월로 하여 그당시 증여가액인 17백만원으로 하여 증여공제 15백만을 적용하여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이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2013년 상장주식 증여관련 기한후 신고 (2015.06.04)

안녕하세요

1. 사실관계
2013년 7월경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그당시 가액으로 약 17백만원 상당액 증여하였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시가평가인 전후 2개월 평균 계산시)
그 당시 증여만 증여세 신고를 안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지금 현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시기를 상장주식을 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2013년 7월로 하여
그당시 증여가액인 17백만원으로 하여 증여공제 15백만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한후신고(상장주식),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상장주식, 답변: 2013년 상장주식 증여관련 기한후 신고) (2015-06-06)

귀 상담의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시기에 적용된 법률를 기준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2013.7월 이라면, 그 당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5백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17백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증여시기에 대하여는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5, 2005.08.19


[ 제 목 ]

증여에 의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 요 지 ]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것임




[ 회 신 ]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증권거래소의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현물로 보유하던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주식증여약정서를 2005.5.20일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 전달 및 수령증을 교부받고 동일자에 증권거래서에 증여에 의한 주식취득공시를 이행 하였으나 증권예탁원에 주식명의이전 등록은 2005.5.25일 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증여약정서 체결 및 주식 인도일인 2005. 5.20과 증권예탁원에 주식명의 이전 등록일인 2005.5.25 중 어느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공제 연혁]

당초 미성년자공제가 15백만원에서 2014.1.1일이후 증여분부터 20백만원으로 상승시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제수준을 현실화함.


부칙 <제12168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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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말소시 평가방법 (2015.06.04)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감사드립니다증여재산을 평가함에있어 저당권등이 설정된 자산에대하여는 평가기준일현재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제60조에의해 평가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부동산(토지및 건물)을 증여시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완료하고 다음날 증여등기를 접수할경우에도증여재산의 평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하는지여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2015.06.05)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대주주인 사장님이 저희 회사의 일부주주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합니다.양도가액과 세법상 주식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인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합니다.거래상대방은 대주주인 사장님과 친.인척관계가 없습니다.또한, 저희 회사의 직원도 아닙니다.다만, 사장님의 친형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상기 직원은 저희 회사 초창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장님의 친형이 지분을 투자할 때 같이 지분을 투자하고 한번씩 저희회사도 보고 갔지만 요즘은 왕래가 뜸해서 사장님이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위와 같이, 사장님의 가족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도 저희 회사 사장님(대주주)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즘 사회가 어수선해서 바깥부위기도 썰렁하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5.03.15)

지난 2013년에 장모님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분양권을 저희 부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현재 분양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금과 기타 비용까지 해서 약 27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중도금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증여세 관련 규정을 보니 부모자식간은 5000만원이내의 증여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의 명의로 증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문제는 아내가 현재 휴직중이라 중도금대출을 승계받을 시 저희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지불하는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부분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장모님에게서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를 할 시에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또 하나 문의드리면 장모님이 분양을 받으실 때 계약금이나 기타 제반비용을 저희가 모두 내드렸었는데요.(관련 금액 입금내역은 은행 계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매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문제는 입주하는 아파트가 분양시 1년간 전매금지 항목이 있어, 전매 금지기간중인 정식분양 계약기간에 저희가 대신 대납을 한 부분이 전매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유무상증자가 존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방법 (2015.03.23)

안녕하세요? 2012.12.31일 현재 a법인 자본금은 10,000원(액면가 1,000)이고 자기자본은 -1000원 입니다. 2013.1월에 무상감자 100%를 실시하고, 유상증자 10,000원(액면가 1,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a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를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안 : 2012년 유상증자 1000원(10000 x 0.1) 2013년 유상증자 83원 (10000 x 0.1 /12)2안 : 무상증자 100% 후 유상증자이므로 손익가치산정시 감안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 기준일 (2017.03.27)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17.3.23.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비상장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16.3.31.까지이어서,아직 16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1>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가장 최근 결산자료인15년도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하나요?<질문2>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15년도 사업연도를 의미하나요?관련 예규 등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2017.11.03)

1. 상황- 당회사는 2009년에 지인들이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주주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각각 15% 지분 보유한 주주 2명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동안 당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몇년전에 퇴사하여 지금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친척.인척도 아닌 관계입니다.2. 매수계획- 매수청구한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주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200,000원 정도 합니다. - 세법에서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와 차액을 3억까지 인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평가상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각각 6억씩 됩니다.- 마땅히 매수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남아있는 주주들이 최초 취득가인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들은 각각 평가상 금액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인들 역시 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취득가에 매도하겠다고 합니다.3. 결론 질의 - 이와같이 행정처리했을 때, 세법상 적법한 처리인지요?- 또 증여세 등 어떤 여타의 문제가 없겠는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계존속 증여세(증여재산공제) 관련 (2019.09.05)

[사실관계]1. 2013년 아버지로부터 증여가 있어 당시 한도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 (수증자 미성년자 아님)2. 2019년 할머니로부터 증여가 있어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함[질의사항]1. 2019년 증여세 신고시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에서 2013년 사용한 3천만원을 제한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재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면 되는 지요?2. 아버지, 할머니는 10년이내 증여세 합산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요?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