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변경건 (2015.03.20)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요번에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남편으로 바꾸고싶어서요..지금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구요..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입니다.처음에 입주시부터 남편과 둘이 살고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직업이 없으셔서 그에대한 대출금 상환은 남편이 처음부터 계속 했습니다.요번에 남편 명의로 바꾸려고하는데 어디는 명의변경시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고 어디는 비과세 된다구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어머니와 남편이 아파트에 산지 이제 5년차 들어가고요.. 명의는 어머니명의, 대출금상환은 남편이 했습니다.(그에따른 계좌내역있음)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 대출금상환인을 남편명의로 바꾸었어요..이럴 시 아파트 명의변경하려고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변경건 (2015.03.20)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요번에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남편으로 바꾸고싶어서요..
지금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구요..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입니다.
처음에 입주시부터 남편과 둘이 살고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직업이 없으셔서 그에대한 대출금 상환은 남편이 처음부터 계속 했습니다.
요번에 남편 명의로 바꾸려고하는데 어디는 명의변경시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고 어디는 비과세 된다구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아파트에 산지 이제 5년차 들어가고요.. 명의는 어머니명의, 대출금상환은 남편이 했습니다.(그에따른 계좌내역있음)
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 대출금상환인을 남편명의로 바꾸었어요..
이럴 시 아파트 명의변경하려고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015-03-20)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로서 시어머님의 명의만을 차용한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실질소유자인 귀하의 남편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 남편의 아파트가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경위, 매매계약체결(계약서작성주체-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불입주체(불입대금내역- 통장사본 등),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등(예 : 관리비 납부, 전세보증금 수령, 재산세 납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례입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소재지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명의가 시어머니에 남편으로 변경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경위, 매매계약체결(남편 자필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불입주체(남편 매매대금 불입 통장사본), 대출금상환내역 등]를 제출하여 소명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위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서 귀하의 남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4팀-2835, 2006.8.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子인 경우로서 편의상 母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子의 명의로 아파트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母의 지위를 이용하여 子 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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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미성년 부동산 거래 상담입니다. (2015.03.19)

14세 이상 미성년 비과세 증여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식적으로 5000증여후미성년 자식이 매매가 2억. 전세가 1.5억, 즉 실투자액 50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매매 후등기하였을 경우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년 후 매매한 아파트를 팔 경우 이익분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건지아니면 다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모친명의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세금 문의 (2015.03.05)

안녕하세요.시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실거래가 2억7천5백)를 부부공동 명의로 이전하려 합니다.증여로 하기에는 몇가지 특이사항이 있어 세금 감면이 가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1. 배우자가 직장생활(15년정도)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경제권을 모친이 관리, 적금(1억)만기 시에도 전액 모친 수령.2. 배우자명의로 매매하려 했으나 배우자가 지방근무중이라 모친명의로 계약 체결.3. 아파트 입주 시(2013.4.29) 1억3천 전세계약서 작성. 시어머니는 본인이 무지해서 자식에게 세금을 떠안기게 되었다며 방법을 찾아보라시는데.. 방법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세금을 어느정도 납부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사항으로 세금 감면이 가능할 수 있는지?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05.13)

안녕하세요. 증여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혼한 시부모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시어머니 먼저 아들에게 증여를 원하시는데 1. 증여세는 매매가가 기준인가요 기준시가가 기준인가요? 2. 아들에게 증여시 직계비속 공제는 한번만 이루어지나요? 나중에 시아버님이 증여시에는 공제가 안되는지요? 3. 절세하고 싶은데 아들과 며느리 지분을 몇대몇으로 해야할까요? 한꺼번에 증여하는게 아니면 50대50으로 해야하나요? 4. 한쪽먼저 증여하고 몇년안에 나머지도 증여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5. 현재 이혼은 각각 증여와는 무관한지요?6. 당해증여와 사전증여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