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5.03.12)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삼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저희 동생이 2013년 12월에 위례신도시쪽에 분양을 받았습니다.정확히 저희 동생은 현재 학생이며, 소득이 없고.. 89년생입니다.청약을 넣어서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고계약금은 71,080,000원 부모님께서 계약금을 주셔서 정리가 되었고 1차~3차까지의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총 입금액은 중도금 대출금 213,240,000원과 계약금은 아버지께서 내신금액은 계약금71,080,000 원과 오늘 약간의 선납 68,000,000원 까지 해서 총139,080,000)대출금 213,240,000 / 아버지 직접납부 139,080,000원입니다.아 그리고 현재는 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지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건설사 측에서는 증여로 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부분은 건설사 측에서 잘 모르는것 같아서... 직접 국세청에 문의차 이렇게 상담 드려 봅니다.동생이 현재 학생이고 아버지께서 돈을 냈다는 증거만 있으면 증여세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세금이 양도세까지 포함 하면 엄청 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ㅠㅠ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증여로 밖에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매매 계약서로 써도 되는지 부분과세금부분을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현재 남은 금액은 중도금 5.6회차 부분 142,160,000 과 잔금 213,240,000원입니다.참고로 남은 중도금 5.6회차 부분은 대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5.03.12)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삼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생이 2013년 12월에 위례신도시쪽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저희 동생은 현재 학생이며, 소득이 없고.. 89년생입니다.
청약을 넣어서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금은 71,080,000원 부모님께서 계약금을 주셔서 정리가 되었고
1차~3차까지의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총 입금액은 중도금 대출금 213,240,000원과 계약금은 아버지께서 내신금액은 계약금71,080,000 원과 오늘 약간의 선납 68,000,000원 까지 해서 총139,080,000)

대출금 213,240,000 / 아버지 직접납부 139,080,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지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건설사 측에서는 증여로 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부분은 건설사 측에서 잘 모르는것 같아서... 직접 국세청에 문의차 이렇게 상담 드려 봅니다.

동생이 현재 학생이고 아버지께서 돈을 냈다는 증거만 있으면 증여세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금이 양도세까지 포함 하면 엄청 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ㅠㅠ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증여로 밖에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매매 계약서로 써도 되는지 부분과
세금부분을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중도금 5.6회차 부분 142,160,000 과 잔금 213,240,000원입니다.
참고로 남은 중도금 5.6회차 부분은 대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5-03-13)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부친이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소유자로서 딸의 명의만을 차용한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부친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당첨일에 프리미엄상당액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귀 사례의 경우 프리미엄이 없으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분양권이 사실상 부친이 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는 딸 명의로 분양신청 경위 및 분양계약체결, 분양대금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분양권 취득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부친의 계좌에서 건설사 측으로 입금된 금융 자료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835, 2006.8.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子인 경우로서 편의상 母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子의 명의로 아파트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母의 지위를 이용하여 子 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만약, 자녀가 부친에게 분양권을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자녀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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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및 비거주 관련 질의합니다. (2015.03.12)

안녕하세요?부동산 증여 및 비거주 관련 질의합니다.2006년 2월경에 아내명의로 부동산(아파트: 전용면적 84.87m2 ; 거래가격298,000,000원)을 구입했습니다.아내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을 제앞(남편)으로 명의 이전 하려고 합니다.1. 증여세 및 취등록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제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되는 것입니까?비거주자로 되면은1. 부동산(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2. 부동산(아파트)을 계속 보유할수 있나요 아니면 처분해야 합니까?답변부탁드립니다.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중 시가로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015.03.12)

안녕하세요.친절한 국세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실관계:- 재건축에 지정된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환급금과 신규아파트를 받기로 함)- 1억원의 환급금을 받기로 함- 조합원분양가를 적용받는 신규 아파트를 받기로 함(5억)- 일반인분양가를 적용받으면 6억임질문: 위와 같은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 시가를 아래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A. 조합원분양가를 적용한 5억 + 1억(환급금) = 6억 B. 일반인분양가를 적용한 6억 + 1억(환급금) = 7억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 재증여 (2021.06.15)

안녕하세요.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응해주심이 감사합니다.어머니에게서 부담부증여로 받은 빌라를 다시 어머니에게 드려야할것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려하는데 도무지 너무 어렵네요..자세하게 설명 해놓겠습니다.2020년 5월 27일 어머니에게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의 빌라를 부담부증여로 받았습니다.공시가격 3740만원 이었고, 전세세입자가 있는상태였는데 전세가격이 3,000만원 이었습니다.직계존속간의 증여공제금액이 10년간 5,000만원으로 아는데 이경우 증여공제를 740만원에 대해서 받고나머지 3,000만원은 양도세를 부과하는게 맞나요?또, 제가 현재 1년간 거주중인데 결혼예정이라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려하는데이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올해의 공시가격은 3740만원으로 전년동일로 시세는 아직 없습니다.다시 증여할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천만원 공제에서 740만원을 제외한 4260만원의 공제금액이 남아있어서 재증여시에도 증여세가 없는지..5년이내 재증여할시 또 다른비용이 뭐가 들어간다는데 그런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자금 증여 관련 증여세의 창업자금 사용 인정 여부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창업자금 30억원을 조특법상의 창업자금 증여로 증여받고자 함.관련 증여세 2.5억원의 별도 조달이 어려워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함.2.질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증여세 납부로 사용한 2.5억원도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 자금은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만약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부합하는 사업(예컨대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가업승계 증여세 및 상속세 (2015.02.0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가업승계대상인 기업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부가 대표이사로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동일가업이 과거 모가 대표이사로 10년이상 경영한적이 있습니다.부와모 모두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질문1.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요건에서 대표이사요건은 없고 증여자가10년이상 계속경영해온 기업이고 관련예규상 2011.9월부터 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부또는모의 주식증여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증여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모가 과거 10년이상 경영하였다면 현재 증여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모로 부터 받은 주식이 증여세과세특례에 해당된다면 추후 부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업이 증여시나 상속시 각시점별로 별도의 증여자나 피상속인 요건에 따라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도 같은자녀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 지급했을때 증여세 관련 문의 (2015.03.10)

안녕하세요.며칠전 제가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주고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저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로 인해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준 5천만원과 그동안 자녀가 벌은 4천만원을 합해 모두 9천만원을 자녀가 직접 부동산 매도자에게 자녀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준 돈을 제가 사용하였기에 자녀에게 4천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주었던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골프회원권 증여 (2015.03.10)

아버지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골프장가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개서료와 인지세를 내고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회원권은 제 명의로 등록된 상태입니다.이제 관련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1.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증여세말고 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2.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제가 홈텍스에서 증여세를 낼려고 신고해놓은 서류가 있는데 내용이 누락된거 같아 다시 입력해야할거 같은데 등록해놓은 서류가 취소가 되나요?수고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2017.12.21)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신고를 합니까?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