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 (2015.03.11)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갑은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법인은 89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대표이사를 유지했습니다.법인의 주식 현황는 갑이 45%이고, 배우자가 20%, 아들이 35% 입니다.아들은 법인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었고,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이제 아들은 갑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갑은 먼저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천천히 나누어서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1년에 15%씩 3년에 걸쳐서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주식 45% 전체가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처음에 증여하는 15%만 되는 것인지알고싶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식 20%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갑의 주식과 같이가업승계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 (2015.03.11)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은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은 89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대표이사를 유지했습니다.
법인의 주식 현황는 갑이 45%이고, 배우자가 20%, 아들이 35% 입니다.
아들은 법인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었고,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갑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먼저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천천히 나누어서
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1년에 15%씩 3년에 걸쳐서
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주식 45% 전체가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처음에 증여하는 15%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식 20%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갑의 주식과 같이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여러차례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 및 모(모친)의 주식도 특례대상 주식인지의 여부) (2015-03-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증여받고 그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상속증여-548,2013.09.11) 



귀 상담의 경우 여러차례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상속증여-32,2013.04.09)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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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여 (2015.03.11)

안녕하세요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집사람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부부간에 10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부동산 실거래금액은 6억이하)그리고 집사람 명의로 이사가는 집과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기존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 일자가 다릅니다.새로 이사가야 하는 집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 한 후에 기존의 살던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따로 신고 할 필요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정리를 하자면 1.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 한도이내의 금액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유무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이사일자가 맞지 않아서 일시적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부모님께 1억8천정도 받을 예정 입니다. (2015.03.11)

안녕하세요!! 저는 정식 회사 생활한지 2년넘은 청년 입니다.제가 20살때부터 쭉 일을 해오며 아르바이트 및 레스토랑 지배인까지 했지만 연말정산 그런거 상관없이 현금으로 월급 받으며 부모님께 드려왔는데 경기도로 회사를 오다 보니 집값이 만만치 않아 1억정도는 대출받을 예정 이며 나머지 1억8천정도 부모님께 받아 아파트 분양 받을 예정 인데요. 들어 보니 제가 군대 갔을때와 잠깐 2년 공부 한것 빼고 일을쭉해오며 부모님께 돈관리를 맏겼는데 증여세라는게 붙는다고 하여 상담차 메일 드립니다.어느정도까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어느분은 50%를 물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10%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해서 국세청이 확실할것 같아 상담부탁 드립니다.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 지금은 연봉 3천200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정현명 배상.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2015.01.1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김부친은 A법인과 B법인을 각각 대표이사, 대주주로서 각각 10년 이상 경영하고 있습니다.A법인은 김장남에게, B법인은 김차남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할려고 합니다.김장남과 김차남은 현재 수년간 각각 A법인과, B법인에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2.질의사항김장남이 수증한 A법인 주식, 김차남이 수증한 B법인 주식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각각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지요?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가업승계 증여세 및 상속세 (2015.02.0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가업승계대상인 기업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부가 대표이사로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동일가업이 과거 모가 대표이사로 10년이상 경영한적이 있습니다.부와모 모두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질문1.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요건에서 대표이사요건은 없고 증여자가10년이상 계속경영해온 기업이고 관련예규상 2011.9월부터 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부또는모의 주식증여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증여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모가 과거 10년이상 경영하였다면 현재 증여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모로 부터 받은 주식이 증여세과세특례에 해당된다면 추후 부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업이 증여시나 상속시 각시점별로 별도의 증여자나 피상속인 요건에 따라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도 같은자녀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5.04.07)

[사실관계] 갑은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A,B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을, 병, 정은 18세 이상이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5년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예정임. [질의내용] 1. A법인의 지분 30%(평가액 30억원)를 장남 을에게 2015.4월 증여 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 2016년 중 추가로 지분 20%(평가액 20억원)를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시 재차 증여가액 20억원에 대하여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A법인의 지분은 장남 을에게, B법인의 지분은 장녀 병, 또는 배우자 정에게 증여시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 있는지? 아니면 수증자 1인에게만 해당되어 B법인의 지분도 장남 을에게 증여하여야만 장남 을이 A,B법인 모두의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가업승계주식 증여세과세특례 대상여부 (2015.06.24)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부와 모가 각각 지분을 60% 40%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부만 대표이사로재직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부가 운영한 회사의 주식을 아들 1인에게 가업 승계시(즉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와 모의 주식을 아들1인에게 증여시)모의 지분 40%도 증여세과세특례 대상 주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15.08.20)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조특법 30조의 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일반증여도 받을 예정입니다.이 때, 조특법 30조의 6에 의한 기본공제 5억원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증여에 대한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아님)은 각 각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갑설) 조특법과 상증법에서 각각 적용하는 공제금액이므로 수증자가 증여세 계산시 각각의 증여에 대해 모두 적용할 수 있다.을설) 두 증여를 통산해야 하므로 상증법에 의한 기본공제만 적용해야 한다.(또는 조특법에 의한 기본공제만 적용해야 한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가업승계대 대한 증여세 적용 (2015.09.03)

안녕하세요?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녀가 5년 이내에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까?

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2017.12.21)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신고를 합니까?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상장법인) (2020.05.28)

안녕하세요.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시 질문입니다.비상장 법인이 증여세 과세시 주식의 가액을 결정할 때 해당법인의 상속세증여세법시행령 49조에 나와있는 시가거래가 있다면시가에 따른 가액으로 증여세과세특례를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