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증여 (2015.03.11)

안녕하세요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집사람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부부간에 10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부동산 실거래금액은 6억이하)그리고 집사람 명의로 이사가는 집과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기존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 일자가 다릅니다.새로 이사가야 하는 집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 한 후에 기존의 살던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따로 신고 할 필요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정리를 하자면 1.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 한도이내의 금액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유무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이사일자가 맞지 않아서 일시적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부부간의 증여 (2015.03.11)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집사람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부간에 10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부동산 실거래금액은 6억이하)

그리고 집사람 명의로 이사가는 집과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기존 살던 집의 소유권이전 일자가 다릅니다.

새로 이사가야 하는 집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 한 후에 기존의 살던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따로 신고 할 필요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1.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 한도이내의 금액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유무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2. 이사일자가 맞지 않아서 일시적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부부간의 증여 (2015-03-11)

 


[증여세분야]




▷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서면4팀-955,2008.04.16.)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증여세신고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증여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울러,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참고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예금계좌사본, 증권계좌 잔액증명서 등)



상기 ①,②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신고납부>증여세>신고서서식,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증여세> 서식작성요령, 서식작성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작성한 증여세 신고서는 우편 또는 직접 접수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분야]



귀 상담의 경우 종전주택을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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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 (2015.03.11)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갑은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법인은 89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대표이사를 유지했습니다.법인의 주식 현황는 갑이 45%이고, 배우자가 20%, 아들이 35% 입니다.아들은 법인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었고,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이제 아들은 갑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갑은 먼저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천천히 나누어서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1년에 15%씩 3년에 걸쳐서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주식 45% 전체가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처음에 증여하는 15%만 되는 것인지알고싶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식 20%도 같이 증여하는 경우 갑의 주식과 같이가업승계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께 1억8천정도 받을 예정 입니다. (2015.03.11)

안녕하세요!! 저는 정식 회사 생활한지 2년넘은 청년 입니다.제가 20살때부터 쭉 일을 해오며 아르바이트 및 레스토랑 지배인까지 했지만 연말정산 그런거 상관없이 현금으로 월급 받으며 부모님께 드려왔는데 경기도로 회사를 오다 보니 집값이 만만치 않아 1억정도는 대출받을 예정 이며 나머지 1억8천정도 부모님께 받아 아파트 분양 받을 예정 인데요. 들어 보니 제가 군대 갔을때와 잠깐 2년 공부 한것 빼고 일을쭉해오며 부모님께 돈관리를 맏겼는데 증여세라는게 붙는다고 하여 상담차 메일 드립니다.어느정도까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어느분은 50%를 물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10%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해서 국세청이 확실할것 같아 상담부탁 드립니다.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 지금은 연봉 3천200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정현명 배상.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