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증여 (2015.03.10)

아버지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골프장가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개서료와 인지세를 내고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회원권은 제 명의로 등록된 상태입니다.이제 관련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1.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증여세말고 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2.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제가 홈텍스에서 증여세를 낼려고 신고해놓은 서류가 있는데 내용이 누락된거 같아 다시 입력해야할거 같은데 등록해놓은 서류가 취소가 되나요?수고하세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골프회원권 증여 (2015.03.10)

아버지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골프장가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개서료와 인지세를 내고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회원권은 제 명의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제 관련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1.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증여세말고 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2.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제가 홈텍스에서 증여세를 낼려고 신고해놓은 서류가 있는데 내용이 누락된거 같아 다시 입력해야할거 같은데 등록해놓은 서류가 취소가 되나요?
수고하세요.


답변: 골프회원권 증여 (2015-03-12)

 


질의1.


국세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국세"와 관련된 법령상담을 해드리는 기관으로서,
  

질의하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 고객만족센터에서 상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02-2100-3399)에 전화로 문의 또는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2.


▷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릅니다. 귀 상담의 골프회원권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서면4팀-234,2008.01.25)


위의 시가가 없는 경우 또는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골프장 회원권(입회금)을 증여받은 경우 :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적정할인율(6.5%)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재산-548,2011.11.22) 단,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봄


2.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채무로 볼 수 있는 골프장 회원권(입회금)을 증여받은 경우 :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3.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 :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한 금액(재산-2791,2008.09.11)


또한,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2012.01.30)



▷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참고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관련서류 등)



상기 ①,②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신고납부>증여세>신고서서식,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증여세> 서식작성요령, 서식작성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작성한 증여세 신고서는 우편 또는 직접 접수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질의3.


귀 상담의 경우 신고해놓은 서류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증여세 신고를 입력하여 전송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재입력하여 전송한 경우 종전 입력분이 취소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최종입력분이 국세청에 전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첨부서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우편으로 별도로 송부하여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가 이와 상이할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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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나은지,,증여가 나은지 (2015.03.1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서울에 산지 15년 정도 됬습니다 경남 창녕 아파트 싯가 3500 에 매입( 2003년 5월) 서울 단독주택 1억4천 400 매입(2006년)=> 서울 단독주택 3억 1천 400에 팔고 빌라오 이사했어요(2015년 2월)사실은 제가 세금 생각을 못하고 매매하는 바람에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제가 궁금해 하는것은요 경남 창녕에 있는 아파트를 언니한테 주려고 합니다경남창녕에 있는 아파트 지금 싯가로는 6-7천 하는걸로 알아요 언니한테 주게되면 매매가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가 나을까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 지급했을때 증여세 관련 문의 (2015.03.10)

안녕하세요.며칠전 제가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주고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저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로 인해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준 5천만원과 그동안 자녀가 벌은 4천만원을 합해 모두 9천만원을 자녀가 직접 부동산 매도자에게 자녀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준 돈을 제가 사용하였기에 자녀에게 4천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주었던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