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 지급했을때 증여세 관련 문의 (2015.03.10)

안녕하세요.며칠전 제가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주고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저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로 인해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준 5천만원과 그동안 자녀가 벌은 4천만원을 합해 모두 9천만원을 자녀가 직접 부동산 매도자에게 자녀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준 돈을 제가 사용하였기에 자녀에게 4천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주었던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 지급했을때 증여세 관련 문의 (2015.03.10)

안녕하세요.
며칠전 제가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주고 아직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로 인해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준 5천만원과 그동안 자녀가 벌은 4천만원을 합해 모두 9천만원을 자녀가 직접 부동산 매도자에게 자녀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준 돈을 제가 사용하였기에 자녀에게 4천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에게 주었던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 지급했을때 증여세 관련 문의 (2015-03-10)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정기적금 포함)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정기적금)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부모명의로 재입금한 경우 포함)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사례가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정해진것은 없지만, 당초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것이 예금자보호한도를 받기위한 것이였던 점등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이 아니였음을 입증하시면 될 사례로 판단됩니다.



○ 서면4팀-1521, 2006.5.30.


증여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1076, 2009.12.2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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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증여 (2015.03.10)

아버지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골프장가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개서료와 인지세를 내고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회원권은 제 명의로 등록된 상태입니다.이제 관련된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1.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증여세말고 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요?2.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제가 홈텍스에서 증여세를 낼려고 신고해놓은 서류가 있는데 내용이 누락된거 같아 다시 입력해야할거 같은데 등록해놓은 서류가 취소가 되나요?수고하세요.

매매가 나은지,,증여가 나은지 (2015.03.1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서울에 산지 15년 정도 됬습니다 경남 창녕 아파트 싯가 3500 에 매입( 2003년 5월) 서울 단독주택 1억4천 400 매입(2006년)=> 서울 단독주택 3억 1천 400에 팔고 빌라오 이사했어요(2015년 2월)사실은 제가 세금 생각을 못하고 매매하는 바람에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제가 궁금해 하는것은요 경남 창녕에 있는 아파트를 언니한테 주려고 합니다경남창녕에 있는 아파트 지금 싯가로는 6-7천 하는걸로 알아요 언니한테 주게되면 매매가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가 나을까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건물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2015.04.09)

안녕하세요~부친의 토지+건물(상가 단층 - 마트 입주해 있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때의 재산평가와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토지 1000평 공시지가 기준 7억건물 200평 공시지가 기준 2억 /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임차인 현황 월 300만원/보증금 1억원이 경우 건물부분만 자녀 명의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질의]1. 저당권설정된 재산등의 평가특례에 따라 건물분 가액은 4억원으로 평가하여증여재산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건물 임차는 사실 해당 토지도 같이 사용해서 임대가 되는 것인데 이럴경우 증여가액이 너무 커져서 당장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미성년 증여 신고 방법 (2015.08.17)

안녕하세요,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원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여만 1세인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2천만원을 입금하는 형태로 증여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증여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필요한 서류, 그 서류를 어디서 받거나 작성해야 하는지, 방문처 등)-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이런 것들도 이름만 봐서는 무슨 서류인지 어디 가서 뭘 달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인터넷으로는 로그인한 본인이 수증자인 경우가 아니면 신고가 안 되는 것 같고요.감사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 관련 (2016.03.07)

안녕하세요?저는 2015년 8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인데 계약금(1285만원)은 자부담으로 납부하였고, 1차중도금1285만원)은 대출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납부에 자신이 없어 아들(직장인)에게 분양권을 증여하고자 생각중입니다.질문) 만약에 내년 8월쯤 중도금(대출)과 잔금(자부담)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대출받은 중도금도 포함하여 과표에 잡히는지 아니면 대출분은 제외하고 자부담한 금액만 과표에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2016.03.11)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입니다.저는 최근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상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여야하나 시가를 알수없어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1)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금액 : 국세청에서 고시한 지정 상업용건물의 토지건물을 일괄 산정한 금액 170,000,000원입니다.(2) 임대재산의 간주시가 평가특례 규정(상증법 제 66조)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12 임대조건 2014.7.1. - 2015.6.30. :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200만원 임대조건 2015.7.1. - 2016.6.30. : 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220만원상기 두가지 금액 중 큰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하는데 (2)평가특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사이에 임대료는어떻게 산정하는것이 적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안 : 현재의 월임대료인 220만원을 12개월로 계산하여 2,640만원으로 한다2안 : 3월에 증여한는 경우 9개월은 220만원 3개월은 200만원으로 하여 1년간의 임대료를 2,580만원으로 한다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의신탁주식의 반환 방법 (2017.04.06)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을 항상 신속히 답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은 명의신탁주식을 증여로 찾아오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른 과세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사실관계》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甲"회사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어 처남("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② "甲"회사는 2001년 12월에 현재의 자본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주들은 지분대로 인수함2.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환원시키고자함.《질의내용》1.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실소유자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도 되나요?2. 아니면, "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시키고 "실제소유자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나요? 어차피 "실소유자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2017.12.21)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신고를 합니까?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관한질문입니다 (2017.12.26)

안녕하세요?분양가 사억오천만원인 분양권입니다그중 3/10 지분을 29세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할경우증여시점은분양가의 70%(삼억일천오백만원)납입한시점에서 증여하고자하는데요증여세는 얼마나 부담해야하나요?소득이 있는 자녀입니다지금까지 자녀에게 증여한건 없습니다

증여공제문의 (2019.06.25)

국세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2017년 1월에 아들이 어머니께 현금 4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공제 4천만원 적용하고 신고완료 하였습니다2019년 7월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이 사항 이외에 증여받은것도, 증여한것도 없습니다.질의사항 2019년 7월 아들에게 현금 5천만원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이 가능한지 여부다시말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후,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할때 이미 서로간에 증여공제를 받았으므로 공제 잔액 1천만원만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건으로 보아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