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2015.03.07)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출연자가 경영하는 회사와 회계감사, 세무대리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거주가 홍길동이 공익법인에 부동산 등 재산을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받았으며, 당해 공익법인은 매년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출연자인 홍길동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법인의 이사장직만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갑은 홍길동 개인의 세무대리를 하지는 않고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연자와 출연자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없고 다만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갑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문리해석을 하면 출연자 개인의 세무대리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기장 및 법인세신고)만을 하는 외부전문가도 당연히 세무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2015.03.07)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출연자가 경영하는 회사와 회계감사, 세무대리 등 거래를 하는 사람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가 홍길동이 공익법인에 부동산 등 재산을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받았으며, 당해 공익법인은 매년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연자인 홍길동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법인의 이사장직만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갑은 홍길동 개인의 세무대리를 하지는 않고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연자와 출연자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없고 다만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갑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리해석을 하면 출연자 개인의 세무대리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기장 및 법인세신고)만을 하는 외부전문가도 당연히 세무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2015-03-10)

 


귀 상담의 경우 외부전문가 갑이 귀 사례의 홍길동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공익법인이 출연자(갑)가 경영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부전문가 갑은 세무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귀 사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우편번호 339-003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왼쪽 메뉴 서면질의의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 서면질의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한글, 워드)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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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 (2015.03.06)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이번에 부모님 사시는 집과 토지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제가 가진돈으로 5천만원정도를 드리게 되면 이게 증여가 되는지 아니면 매매가 되는지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다음 -1. 재산가액 약2억4천 (건물 8천, 토지 1억6천(공시지가계산) )2. 해당 토지에 약 1천8백 금융권 근저당 있음3. 5천만원을 부모님께 드리게 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4.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5. 증여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6. 홈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회계에 대한 문의 (2015.12.10)

안녕하세요. 비영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차원에서 회원들이 해외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항공비등 사업에 지출되는 경비(탐방 회비)를 법인이 수납해서 법인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회원들이 입금하는 경비는 증여로 보는지요?회원들이 사용하는 경비로 모두 지출되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주식에 대한 문의 (2017.04.20)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 1.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은 a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함.(출연받은 주식등에 해당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사료됨.)2. 회장 a는 A회사의 주식을 5%를 출연함3. 회장 a는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A회사의 주식 5%를 추가 출연함.(문의사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상증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증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건지요?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증령 12조의 공익법인등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