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

2.질의사항
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
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
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증여해당여부(금전소비대차,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02-06)





특수관계인(부모님-자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님이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채무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모님께서 은행 담보대출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로써  계약의 내용, 부모님의 실제 이자 지급사실,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한 차입 및 상환 내용, 부모님의 이자 및 원금지급에 대한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여재산가액 >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2010.11.5.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은 9%임
















참고로 과세대상 대출기간 금액은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이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계약내용에 의하며,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38, 2009.10.23





[ 제 목 ]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음



- 아들은 현재 1991년생임(18세)



O 질의내용



- 아들소유의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돈을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는지?



-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또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 설정시 빌려준 돈에 몇%까지 이자를 적용하는지 및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세금문제는 없는지?



-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으로 아들명의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 조심2011서252, 2011.08.09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母 박oo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 조심2010서3418, 2010.12.31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전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모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아들의 주택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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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 관련 증여세의 창업자금 사용 인정 여부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창업자금 30억원을 조특법상의 창업자금 증여로 증여받고자 함.관련 증여세 2.5억원의 별도 조달이 어려워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함.2.질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증여세 납부로 사용한 2.5억원도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 자금은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만약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부합하는 사업(예컨대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가업승계 증여세 및 상속세 (2015.02.0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가업승계대상인 기업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부가 대표이사로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동일가업이 과거 모가 대표이사로 10년이상 경영한적이 있습니다.부와모 모두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질문1.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요건에서 대표이사요건은 없고 증여자가10년이상 계속경영해온 기업이고 관련예규상 2011.9월부터 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부또는모의 주식증여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증여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모가 과거 10년이상 경영하였다면 현재 증여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모로 부터 받은 주식이 증여세과세특례에 해당된다면 추후 부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업이 증여시나 상속시 각시점별로 별도의 증여자나 피상속인 요건에 따라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도 같은자녀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5.03.12)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삼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저희 동생이 2013년 12월에 위례신도시쪽에 분양을 받았습니다.정확히 저희 동생은 현재 학생이며, 소득이 없고.. 89년생입니다.청약을 넣어서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고계약금은 71,080,000원 부모님께서 계약금을 주셔서 정리가 되었고 1차~3차까지의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총 입금액은 중도금 대출금 213,240,000원과 계약금은 아버지께서 내신금액은 계약금71,080,000 원과 오늘 약간의 선납 68,000,000원 까지 해서 총139,080,000)대출금 213,240,000 / 아버지 직접납부 139,080,000원입니다.아 그리고 현재는 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지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건설사 측에서는 증여로 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부분은 건설사 측에서 잘 모르는것 같아서... 직접 국세청에 문의차 이렇게 상담 드려 봅니다.동생이 현재 학생이고 아버지께서 돈을 냈다는 증거만 있으면 증여세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세금이 양도세까지 포함 하면 엄청 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ㅠㅠ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증여로 밖에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매매 계약서로 써도 되는지 부분과세금부분을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현재 남은 금액은 중도금 5.6회차 부분 142,160,000 과 잔금 213,240,000원입니다.참고로 남은 중도금 5.6회차 부분은 대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자간 아파트 거래 방법 (2015.11.25)

안녕하세요.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아버지가 몸도 않좋으셔서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모아두신 재산이라고는 달랑 아파트 한채 입니다.당장 생활비도 없으셔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이제 대출받은 돈도 얼마 남지 않으셔서 걱정이라시며,저보고 아파트를 매입해가랍니다.제가 매입을하고 돌아가실때까지 그집에 사시는게 가장 좋을꺼 같아 본인(37세,자영업)이 부모님의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1)아파트이며 시가 1억6천이며, 은행담보대출이 6300만원있습니다.제가 은행 담보 안고, 부족한 대금은 통장으로 송금하여 증빙가능합니다.정말로 돈을주고 사는건데도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추징합니까??

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2017.12.21)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신고를 합니까?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 및 가족간 무담보대출 문의 (2019.11.27)

안녕하세요.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증여와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1. 부모로부터 5000만원 증여(증여세 없음)2. 부모로부터 21700만원 무이자 대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및 시행령 31조의 4) 10년 상환3. 10300만원 4.6% 유이자 대출(부모님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 10년 상환이렇게 5000만원은 증여, 3억2천만원(21700무이자 + 10300유이자4.6%)은 가족간 대출을 예정입니다.부모님께 담보는 현재 구매하려는 부동산으로 합니다.상환방법은 총액을 10년안에 상환하는데1~4년 10300만원(유이자4.6%)상환5~10년 21700만원(무이자) 상환 으로 상환하려 합니다.차용증을 만들고 은행간 계좌이체를 사용하려 합니다.증여 5000만원을 받을 경우 부모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할때 세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법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