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 관련 증여세의 창업자금 사용 인정 여부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창업자금 30억원을 조특법상의 창업자금 증여로 증여받고자 함.관련 증여세 2.5억원의 별도 조달이 어려워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함.2.질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증여세 납부로 사용한 2.5억원도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 자금은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만약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부합하는 사업(예컨대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창업자금 증여 관련 증여세의 창업자금 사용 인정 여부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창업자금 30억원을 조특법상의 창업자금 증여로 증여받고자 함.
관련 증여세 2.5억원의 별도 조달이 어려워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함.

2.질의사항
-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증여세 납부로 사용한 2.5억원도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 자금은 창업 목적의 사용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추가적으로 만약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부합하는 사업(예컨대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납부액, 해외 설립법인 특례적용여부, 사후관리적용시 세율 적용방법) (2015-02-0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제4호“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되어 동 금액(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 증여세(귀 사례의 일반세율 적용)를 부과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361, 2011.07.28




[ 제 목 ]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




[ 회 신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같은 조 제6항 제4호의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27.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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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가업승계 증여세 및 상속세 (2015.02.0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가업승계대상인 기업으로 현재까지 10년이상 부가 대표이사로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동일가업이 과거 모가 대표이사로 10년이상 경영한적이 있습니다.부와모 모두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질의사항질문1.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요건에서 대표이사요건은 없고 증여자가10년이상 계속경영해온 기업이고 관련예규상 2011.9월부터 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부또는모의 주식증여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의 경우처럼 증여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모가 과거 10년이상 경영하였다면 현재 증여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모로 부터 받은 주식이 증여세과세특례에 해당된다면 추후 부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업이 증여시나 상속시 각시점별로 별도의 증여자나 피상속인 요건에 따라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도 같은자녀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 문의 (2015.01.08)

1.부모님께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증여받고싶은데요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창업해도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비교해서어떤것이 유리 또는 분리 할 수 있는지도 비교설명부탁드립니다2.질의사항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문의합니다. (2017.06.19)

안녕하세요^^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에 애견센터,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업종이적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ㅏ.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11.25)

- 상담인은 26세가 된 거주자로서 중소기업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이 되시고 아버지로부터 현금 6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상담인의 아버지가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6살된 상담인도 아버지와 같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아버지와 다른사업장에서 창업하게 되면 아버지와 동일업종을 하게되어 창업으로 볼수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