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09두17575] (2011.10.13)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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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7575 (20111013) 서울고등법원2008누8378 (2009.09.01)국심2005서1473 (2006.12.11)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증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사 건2009두175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학교법인 XX학원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OO세무서장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누8378 판결판 결 선 고2011. 10. 13.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신AA가 1988. 2. 13.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그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신AA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 도중 1997. 2. 21. 신AA가 사망함에 따라 신BB과 신CC을 비롯한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한 상태에서 1999. 12. 13.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2.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XX시는 1975년경 기지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연립상가주택 8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비용을 신AA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신AA가 1990. 5.경까지 이를 분할상환하며 그 상환완료시까지 XX시가 이 사건 상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사실, ③ 그 후 신BB이 XX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주택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분양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1999년경까지 XX시에 분할상환금을 완납한 다음 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상가주택 외에도 신CC과 신BB의 아들 신D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가 2000. 4. 10.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BB은 이 사건 상가주택 중 3개동의 건물(이하 ‘3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위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신BB이 원고를 위하여 위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중 그 대가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지상에는 신BB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주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자의 입장인 신BB으로서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상가주택의 부지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데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와 신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BB이 원고를 위하여 위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한 공동담보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기간과 대응시킨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물상담보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쉽게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게 되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물상담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모두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신BB이 원고를 위하여 위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출연받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신BB이 위 3개동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데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중 그 사용・수익의 정당한 대가와 물상담보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차액만이 원고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이어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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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8765] (2011.09.29)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4459] (2012.06.14)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2021.10.27)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2021.10.29)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2021.10.04)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05)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부부간 현금증여)인지 여부 [국심2007광3472] (2008.04.25)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함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342] (2021.02.03)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증여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080] (2016.09.27)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특별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대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