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8765] (2011.09.29)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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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8765 (20110929) 부산고등법원2009누7233 (2011.04.06)국세청 심사증여2008-0018 (2008.03.31)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증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사 건2011두8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조XX 외 4명피고, 피상고인OO세무서장 외 3명원 심 판 결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판 결 선 고2011. 9. 29.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윤AA에 대한 2007. 5. 2.자 및 같은 달 8.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과 원고 강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조CC, 강DD, 주EE의 상고와 원고 윤AA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조CC, 강DD, 주EE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각 취득한 원심판결 기재 주식회사 XX파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김F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FF은 2007. 1. 12. 원고 강BB에게 XX파크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 주EE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한편, 원고 윤AA에게 2007. 5. 2. XX파크 주식 2,500주를, 같은 달 8. XX파크 주식 3,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 원고 강DD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원고 강BB, 윤AA는 더 이상 위 주식들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강BB, 윤AA는 명의신탁받은 위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강BB, 윤AA가 김FF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대하여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구 상증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윤AA에 대한 2007. 5. 2.자 및 같은 달 8.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과 원고 강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 조CC, 강DD, 주EE의 상고와 원고 윤AA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조CC, 강DD, 주EE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각 패소자인 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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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09두17575] (2011.10.13)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4459] (2012.06.14)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2021.10.27)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2021.10.29)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2021.10.04)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05)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부부간 현금증여)인지 여부 [국심2007광3472] (2008.04.25)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함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342] (2021.02.03)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증여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080] (2016.09.27)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특별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대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