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2015.01.0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아파트 계약 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계약(계약금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2. 이후 중도금은 모두 아들이 대출받음3. 잔금 치르기 전인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아들 1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4. 계약금의 2분의 1인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어머니 통장으로 일부 입금(3회 분할 입금)2.질의사항- 위 4.의 경우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빙이 되어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어머니가 공동명의 권리를 아들에게 이전한 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어머니가 집이 있고 위와 같이 아들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입금된 경우, 어머니가 양도소득세의 면세 조건인 1인 1가구 주택으로 비과세인지 여부잡다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궁금한걸 모아서 질문하다보니;;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 (2015.01.0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계약 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계약(계약금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
2. 이후 중도금은 모두 아들이 대출받음
3. 잔금 치르기 전인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아들 1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4. 계약금의 2분의 1인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어머니 통장으로 일부 입금(3회 분할 입금)

2.질의사항
- 위 4.의 경우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빙이 되어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 어머니가 공동명의 권리를 아들에게 이전한 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어머니가 집이 있고 위와 같이 아들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입금된 경우, 어머니가 양도소득세의 면세 조건인 1인 1가구 주택으로 비과세인지 여부

잡다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궁금한걸 모아서 질문하다보니;;


특수관계자 분양권 양도, 분양권 시가 (2015-01-08)







[증여세 분야]






1. 귀 상담의 경우 만약 자녀가 분양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임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또한, 자녀의 증여세 계산시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2. 상기에서 시가라 함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어머니와의 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말함) 현재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가액과 잔금청산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4팀-1729, 2004.10.27.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됨



【질의】



아버지소유의 주택(시가 3억원)을 아들이 구입하고자 함. 취득자금은 아들소유의 주택의 양도대금 2억원과 아버지 주택을 아들명의로 취득등기와 동시에 당해 주택을 담보로 아들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아들이 대출받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니면 아버지의 주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그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을 아들이 부담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양도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증여세 분야]






1. 귀 상담의 경우 만약 자녀가 분양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임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또한, 자녀의 증여세 계산시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2. 상기에서 시가라 함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어머니와의 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말함) 현재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가액과 잔금청산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4팀-1729, 2004.10.27.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됨



【질의】



아버지소유의 주택(시가 3억원)을 아들이 구입하고자 함. 취득자금은 아들소유의 주택의 양도대금 2억원과 아버지 주택을 아들명의로 취득등기와 동시에 당해 주택을 담보로 아들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아들이 대출받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니면 아버지의 주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그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을 아들이 부담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양도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분야 ]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사례 어머니 분양권 지분을  아들에게 실제 대가를 지급받고 유상으로 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 시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분야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증여세
  • #면제한도
  •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홈택스상담
  • #상담사례
  • #세법상담
  • #126
  • #절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 문의 (2015.01.08)

1.부모님께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증여받고싶은데요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창업해도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비교해서어떤것이 유리 또는 분리 할 수 있는지도 비교설명부탁드립니다2.질의사항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2015.07.28)

안녕하세요?배우자 증여를 고려 중에 있는데, 한번에 6억원을 증여하기는 어렵고 분할해서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2015년 8월 20일 3억원을 증여하고 3년 후인 2018년 9월 1일에 나머지 3억원을 추가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10년간 6억원 비과세 증여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1번: 최초 증여일 기준으로부터 10년 후인 2025년 8월 20일 추가로 6억원을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2번: 최초 증여일 기준으로부터 10년 후인 2025년 8월 20일 추가로 3억원 비과세 증여할 수 있고 2차 증여일 기준으로부터 10년 후인 2028년 9월 1일 추가로 3억원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나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정확한 법적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상기 1, 2번 중 어떤 것이 맞게 적용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인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세금 (2016.02.02)

1.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이경우 가. ( 아버지로부터받은 증여액 -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 + (할머니로부터 받은증여재산가액 - 5천만원) = 과세표준*세율 나. 아버지 + 할머니합산 증여가액 -5천만원 = 과세표준*세율 다. 아버지증여가액 - 5천만원 = 과세표준*세율 할머니증여가액 - 5천만원 = 과세표준*세율 로 계산 세금납부위세가지 경우중 어떻게 계산 세금납부 해야되나요2. 두분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시 경우에도 위의 가. 나. 다.중 어떻게 증여세계산 납부 해야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 현금증여후 주식취득한 경우 (2018.01.04)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려 합니다.그래서, 증여세 면제한도인 2000만원을 자녀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할려고 합니다.(당해년 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는 없음)그 돈으로 A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만약 그 A주식의 가격이 5배로 올라 1억원에 도달한후 매도하여 계좌의 총액이 1억원이 되어도 나라에 낼 세금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