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여부 (2021.07.01)

수고 많으십니다A법인의 주주는 개인 "갑"(70%)과 법인B(30%)이며 대표이사는 개인 "갑"이다A법인의 매출액은 전부 B법인에 대한 것이다개인 "갑"은 B법인 및 B법인의 지배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B법인은 일반주주로서 특별대우를 받지 않는다A법인의 B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갑설) 개인 "갑"은 B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을설) 개인 "갑"은 B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이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여부 (2021.07.01)

수고 많으십니다

A법인의 주주는 개인 "갑"(70%)과 법인B(30%)이며 대표이사는 개인 "갑"이다
A법인의 매출액은 전부 B법인에 대한 것이다
개인 "갑"은 B법인 및 B법인의 지배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B법인은 일반주주로서 특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갑설) 개인 "갑"은 B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개인 "갑"은 B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이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된다


답변: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여부 (2021-07-07)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자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등 그리고 과세제외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에 대하여 단순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실판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로 본 상담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배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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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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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정상보유비율 차감기준 (2015.03.2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일감몰아주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 법인(수혜법인) 의 지배주주가 (1)이고 그 친족이 (2)(3)(4) 라고 할때(1)이 A 의 지분 15%(직접12%, 간접3%)를 보유하고(2)가 A의 지분 5%(3)이 A의 지분 3%(4)가 A의 지분 2%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증여세 받은 수증자는 (1),(2),(3),(4) 이고이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1)(2) 만 각12, 2%만 과세되고(3),(4)에서 과세되지 않는게 맞나요?검토부탁드립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2015.11.16)

안녕하세요?일전에 상담 질의 하였던 내용인데요.. 불충분해서 다시 올립니다.<내용>* 갑은 대기업 (A법인 - 기업집단소속기업)에 임원으로 재직중이다가 2년전 퇴사를 하였음* 갑 과 A법인 관계 : 지분율 없음. 경영 행사 능력 없음. 단순한 임원(상무이사) 이었다가 퇴사함* 갑은 B 법인을 설립함. (1인 주주 : 지분율 100%)* B 법인 매출은 전부 A 법인이 용역을 주어서 발생한 것임.<질의 내용>상기 사례가 상증법 시행령 1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항 3호 가목 에 해당되어 A 법인과 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상증법 45조의 3 에 해당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요? (국세청에서 과세 소명자료 받았던 사례입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