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

주유소업을 하고 있으며, 주유소상 토지와 건물 각각 50%씩 소유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준비하고 있는데현재상태로 갑이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다른 요건 모두 충족) 50%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을의 지분 50%를 취득하여 가업상속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절세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인 갑이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에 을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는 갑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을로부터 취득하여 10년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갑설).
 

또한, 을의 지분을 취득 후 10년이 자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조세심판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