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세금]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국세청

■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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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감면됩니다.

 

■ 부동산을 팔 때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에 2개월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 지방세표

 

■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부부간 또는 직계 존 · 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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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자경농지와 세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후 재개발을 통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무허가건물의 실지취득가액 적정 여부 [심사-양도-2020-0047] (2020.09.09)

무허가건물 및 시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서 상의 건물 평가액은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