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안내문을 통한 자료제출요구 등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지 및 조사선정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지 여부 [국세청납보-2020-006]

당초 해명 안내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해당하나, 쟁점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당초 해명 안내 당시 이미 조사관서의 결정이 있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 대상 선정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청

 

[의결번호] 

국세청납보-2020-006 

[심의결과] 

시정 

[심의유형] 

중복조사 

[세      목] 

증여세 

 [제  목]

 해명 안내문을 통한 자료제출요구 등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지 및 조사선정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지 여부

 [결 정]

 이 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은 요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 결정한다.

 [이 유]

 당초 해명 안내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해당하나, 쟁점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당초 해명 안내 당시 이미 조사관서의 결정이 있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 대상 선정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개요]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기법」§81조의4, 「국기법」§81조의6


1. 권리보호요청 개요


     ○ 요청인1케○○○의 공동대표 중 1인으로서, 케○○○2009년경 개업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요청인2케○○○의 주주였던 자로 2016.12.1. 주식 △△△주를 요청인1에게 양도하고 2017.2월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는 2018.8월경 요청인2케○○○ △△△주를 요청인1에게 양도한 건에 대해 저가양수도로 보아 요청인1에게 아래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조사청은 2020.4월경 요청인들에게 주식 명의수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요청인1의 경우 2009, 요청인2의 경우 2016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요청인들은 2018년 ○○세무서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통해 동일 주식거래에 대한 사실상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쟁점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로서 위법하고, 국세기본법 816에 열거된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조사선정이라며 이 건 권리보호를 요청하였다.
 

2. 요청인 주장


      ○ ○○세무서는 2018.8월경 해명안내문을 통해 요청인1이 요청인2로부터 2016.12월경에 취득한 주식의 저가양수 혐의를 검토하였다.

      ○ 당시 요청인1은 조사 대응 업무에 관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자문의견을 청취하고 세무대리인에 그 대응을 위임하였고, 세무대리인이 담당 공무원을 직접 대면하여 각 확인서, 금융거래증빙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 조사청은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약 한 달의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야 해당 거래의 실질을 양도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 환원 거래로 결론짓고, 요청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시인결정을 한 후 2018.9월경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환급 결정을 하였다.

      ○ 위와 같은 점들을 볼 때 ○○세무서의 해명자료요구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해명자료 등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상당한 시일에 걸쳐 조사한 것이므로 사실상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 또한, 조사청은 ○○세무서의 결정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당초 요청인2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만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가 없고 저가 양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명의신탁혐의가 있다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일 뿐 탈세제보 또는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여 쟁점 세무조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
 

3. 조사청 의견

      ○ ○○세무서의 당초 해명안내문에는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음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바, 해명 안내문이 세무조사와 구분됨을 알 수 있고, 당시 해명 안내문에 대한 소명서를 받았을 뿐 요청인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요청인들의 영업의 자유 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또한, 쟁점 세무조사 선정 시 케○○○2009~2016년 주식변동 흐름을 검토하여 요청인들에게 제3자로부터 케○○○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 세무조사는 2016에 발생한 주식 저가거래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것이 아닌 주식변동 전체 사항에 대해 혐의를 두고 조사 선정된 것으로 적법하다.
 

4. 쟁점

       ○ 해명 안내문을 통한 자료제출요구 등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부당한지 여부 및 조사선정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지 여부
 

5. 사실관계

        가. ○○세무서2018.8월경 요청인1에게 주식 저가양수 혐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내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요청인1이 요청인2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요청인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신고시인하였으며,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 결정한 후 2018.10월경 종결처리 하였다.

        나. 당시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업장 방문이나 다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정청구세액이 작고 명의신탁주식 증빙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 측에서 별도의 검토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사청은 요청인12016케○○○주식 △△△주를 요청인2로부터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양수를 가장한 명의수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9케○○○설립 당시 서류 상 임원인 요청인2케○○○ 주식 △△△주를 취득한 것에 대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
 

6. 판단

        가. 당초 ○○세무서의 해명 안내는 저가양수 혐의에 대한 자료처리, 소명자료·기한 후 신고서 제출을 통한 자발적인 시정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요청인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우편에 의해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손쉽게 회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요청인들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이나 요청인들에게 세무서 방문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세무대리인이 해명자료 제출을 위해 단 1회 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뿐으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장부, 서류 등을 검사, 조사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에 따르면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납세자가 응답하기 어렵거나 영업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료만 확인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 세무조사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요청인12018년 ○○세무서의 해명 안내에 따라 소명한 이후 거래의 실질이 양도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 환원 거래라며 기한후 신고하였고, ○○세무서가 그 신고 내용을 시인하는 내용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점을 비추어 보면, 요청인들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81조의6 4근거로 요청인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부당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18 주요심의사례_권리보호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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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일까? (2021.05.03)

조세심판원, "단순 사실관계확인이나 통상적 수반되는 질문조사에 그쳐 중복 아냐” vs 법원,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에 표기된 ‘질문조사권' 있으므로 ‘세무조사'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