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법인세
법인세 절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특법 §30의6)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 등 : 가업상속공제 참조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3) 증여 물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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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 해당업종)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조특법 제6조제3항)

[기업경영과세무]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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