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법인세
법인세 절세

중소기업세제세정지원제도

ʻ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ʼ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특법 §30조의5)
이 규정은 2006.1.1. 신설하여 창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한시적인 적용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제한이 없이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3) 증여 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참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특법 §6③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참고: 창업중소기업 (창업 해당업종)


◆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로 다시 정산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므로 공제한도액이 증가합니다.
 * 증여 당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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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 해당업종)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조특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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