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지정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법인세
법인세 절세

중소기업세제세정지원제도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세액]

◆ 감면기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정사업자
-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ʼ12.12.31.이전 창업・지정의 경우 4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ʼ12.12.31.이전 창업・지정・확인의 경우 4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 창업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6②)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6④)


◆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50~100%)

⦁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 감면소득은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과-4046, ʼ08.12.17)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및 세액감면율>

1)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2)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18.1.1. 이후 창업・확인・해당하는경우부터 적용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 감면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 /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25%) 추가감면
- 추가감면율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증가율 × 1/2
- 한도 : 최대 50%(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25%)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 : 10인, 기타 업종 : 5인)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기업이 고용 확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가감면율 적용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 조특법 §6⑦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조특법 §127④단서)

⦁ 적용사례

⦁ (사례1) 제조업으로 ʼ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
 〔(ʼ18) 10명 → (ʼ19) 15명 → (ʼ20) 20명〕
   - (ʼ18 과세연도) 50% 감면
   - (ʼ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2) = 총 75%감면
   - (ʼ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 (사례2)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
 〔(ʼ18) 8명 → (ʼ19) 16명〕
   - (ʼ18 과세연도) 50% 감면
   - (ʼ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 x 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감면세액의 승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 통합 후 존속법인이나 설립법인 또는 전환법인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31④, §32④)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 §127④)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6⑦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104의18②)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아래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조특법 §127④)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12의2)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31④,⑤)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32④)
⦁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33의2)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63)
⦁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63의2②)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64)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85의6①,②)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121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44)
 *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로 100% 감면받는 경우와 고용증가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시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128)

◆ 감면세액의 신청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창업의 범위 (청년창업기업 등 창업특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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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창업 해당업종)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조특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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