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미성년자 나이 (2020.06.09)

1. 200년 10월 17일생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려는데 미성년자 나이 구분의 경계를 알고 싶습니다.2.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광명)의 빌라를 2020년 1월에 매입하고 대체주택으로 3월에 인천의 아파틀를 구입했는데 인천의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두 주택 구입 시기의 차가 1년이 안됐지만 특례적용의 단서에는 그런내용이 없어서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 시 미성년자 나이 (2020.06.09)

1. 200년 10월 17일생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려는데 미성년자 나이 구분의 경계를 알고 싶습니다.

2.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광명)의 빌라를 2020년 1월에 매입하고 대체주택으로 3월에 인천의 아파틀를 구입했는데 인천의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두 주택 구입 시기의 차가 1년이 안됐지만 특례적용의 단서에는 그런내용이 없어서요..


답변: 증여 시 미성년자 나이 (2020-06-11)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동영상 자료실(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19세부터 성인)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①, ②, ③)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① 사업시행일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②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이내 대체주택을 양도

③ 재건축주택 완공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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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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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6.01)

안녕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어머니와 아버지 명의(공동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았습니다.1. 공동명의의 재산을 딸인 제가 단독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가 두명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각각 증여자 한명씩 진행하면 되나요?2. 각각 진행하는 경우 합산과세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공동명의 분양권 부부증여시 증여가액 및 취득가액 문의 (2020.06.18)

안녕하세요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공동명의의 분양권을 단독병의로 변경시 증여가액 및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의드립니다.[분양권 보유 현황]- 매입가격 : 4.3억원 (분양가격 : 4.1억원 ,프리미엄:2천만원)- 분양권 매입 : 2019년5월 (부부공동명의 50:50)- 중도금 : 잔금 전 상환예정- 잔금:2021년1월 예정- 현 시세 : 7.1억원(현재 프리미엄 : 3억) [문의사항] 1) 중도금 상환 후 부부 증여시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나요?2)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증여금액이 포함되기 위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데 분양권 보유기간도 인정됩니까? 아니면 등기이후에만 인정됩니까?3) 수증자가 5년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나요?감사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여부 (2021.07.01)

수고 많으십니다A법인의 주주는 개인 "갑"(70%)과 법인B(30%)이며 대표이사는 개인 "갑"이다A법인의 매출액은 전부 B법인에 대한 것이다개인 "갑"은 B법인 및 B법인의 지배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B법인은 일반주주로서 특별대우를 받지 않는다A법인의 B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갑설) 개인 "갑"은 B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을설) 개인 "갑"은 B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이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증여과세표준 (2021.06.17)

안녕하세요 2018년 6월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공급 아파트 건의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증여과세표준가를 어떻게 산정되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며, 2021년 6월 21일 부로 전매제한이 해제 됩니다. 과제표준가를 분양가 기준으로만 지분율에 맞추면 되는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하는지, 그리고 전매제한 이전과 이후, 프리미엄에 대한 포함여부가 영향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세무소 신고시에 이점에 대해 세무 직원이 명확히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국세청으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 재증여 (2021.06.15)

안녕하세요.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응해주심이 감사합니다.어머니에게서 부담부증여로 받은 빌라를 다시 어머니에게 드려야할것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려하는데 도무지 너무 어렵네요..자세하게 설명 해놓겠습니다.2020년 5월 27일 어머니에게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의 빌라를 부담부증여로 받았습니다.공시가격 3740만원 이었고, 전세세입자가 있는상태였는데 전세가격이 3,000만원 이었습니다.직계존속간의 증여공제금액이 10년간 5,000만원으로 아는데 이경우 증여공제를 740만원에 대해서 받고나머지 3,000만원은 양도세를 부과하는게 맞나요?또, 제가 현재 1년간 거주중인데 결혼예정이라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려하는데이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올해의 공시가격은 3740만원으로 전년동일로 시세는 아직 없습니다.다시 증여할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천만원 공제에서 740만원을 제외한 4260만원의 공제금액이 남아있어서 재증여시에도 증여세가 없는지..5년이내 재증여할시 또 다른비용이 뭐가 들어간다는데 그런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저가임대의 경우 대가 계산 시 보증금에 대한 이율은 몇프로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021.05.24)

안녕하세요. 부동산저가임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가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대가는 월세랑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율은 몇프로를 적용해야 하나요?상증령 32조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021.01.05 개정)<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2015.01.0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아파트 계약 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계약(계약금을 각각 2분의 1씩 부담)2. 이후 중도금은 모두 아들이 대출받음3. 잔금 치르기 전인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아들 1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4. 계약금의 2분의 1인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어머니 통장으로 일부 입금(3회 분할 입금)2.질의사항- 위 4.의 경우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빙이 되어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어머니가 공동명의 권리를 아들에게 이전한 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어머니가 집이 있고 위와 같이 아들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분에 대해 입금된 경우, 어머니가 양도소득세의 면세 조건인 1인 1가구 주택으로 비과세인지 여부잡다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궁금한걸 모아서 질문하다보니;;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