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6)

안녕하세요. 2017년도 (약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두 분 모두 80대), 신고하는 것은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 시 공제금액 범위 (6억원) 이내 라고 합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간 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후 미신고 시 (2019-12-27)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재삼46330-1719,1996.07.19)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그룹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증여자그룹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가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그룹]=>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함.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각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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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9.12.27)

안녕하세요. 특정법인의 주주가 법인사업일경우 재산증여에 관하여 증여를 문의드립니다. 특정법인 주주 : 주식회사 ㅇㅇㅇ (100%) 주식회사ㅇㅇㅇ 의 주주가 특정법인에게 토지 증여이럴경우 증여과세가 제외되는지 과세된다면 누구에게 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큰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및 대상 (2019.12.19)

큰할아버지(할아버지의 형)에게서 증여를 받으려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대상여부와 금액할증대상여부를 문의 합니다.(친할아버지에게서 받을 경우 30% 할증과세)큰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할증과세대상인지 문의 합니다. 수고하세요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상황)A법인: 비상장법인갑: A법인 대표이사, A법인 최대주주(40%)을: 갑의 배우자, A법인 주주(20%)갑과 을 간에 과거 10년 동안 상호 증여한 내역은 없음(2015년 8월 예정)을(갑의 배우자)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고자 함.A법인 주식(20%)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 5억원(2015년 10월 예정)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10억원, 관련 은행 대출금 3억원)를 배우자인 을에게 증여(50%:50% 공동지분 형태)하고자 함.(질문)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 8월 을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 전부(20%)를 갑에게 증여하는 경우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2015년 10월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갑과 을 지분 각각 50%) 형태로 을에게 50%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액 5억원이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 범위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지?(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3억원은 여전히 갑의 명의로 하고자 함)을이 2015년 8월 갑에게 비상장주식 증여를 하고, 갑이 2015년 10월 을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였으므로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용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등 (2017.12.04)

1. 안녕하세요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 이내 6억원)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10년이내 6억원)는 남편과 아내 각각 10년이내 6억원씩인지 궁금합니다. (2) 손자(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손자(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3) 외손자(외손녀)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면, 외손자(외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상입니다.

대략적인 증여세 금액 (2018.01.22)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질문에 빠른 답변 주셔서 국세청 및 업무를 진행하시는 담당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는 전문적인 용어와 답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재차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질문요지>- 남편 : a, 아내 : b- a 명의로 2016년 11월 아파트 분양받음(총 금액 9억3100만원)- a는 계약금 입금후(9300만원), 2017년 3월 a와 b는 공동명의로 50대 50 지분율로 변경(분양사무소에서 이경우증여세 없다고 설명받아 진행)- 2018년 1월 현재 중도금 3회 납부(9300만원*3회)되었으며, 프리미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1억정도 형성되어 있음- 2018년 a는 공동명의로 변경한 50대 50 지분율중 30프로를 다시 가져와서 a80:b20으로 다시 변경하고 싶음- 과거 10년간 a와 b는 재산을 주고 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아직 등기 전인 분양권을 현행 50대 50인 지분율을 재차 80:20으로 변경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알고 싶음저는 2016년 11월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2017년 3월에 부부공동명의로 50대 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분율을 80대 20정도로 재차 변경하고 싶은데, 등기 전(2019년8월 준공 예정)인 현재의 상황에서 부부간 다시 30프로정도의 지분율을 변경할 경우에, 취득세나 증여세 없이 변경이 가능한것인지요? 즉,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을 재차 지분율을 바꾸고 싶은데 구청에 검인계약서 제출만으로 별도의 세금 없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50:50) 변경후 지분율 재 변경 가능여부 답변일2018-01-22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귀 상담의 경우 증여란 자산의 무상이전으로서 공동명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아래 증여세의 일반 계산구조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일반적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재산가액 - ②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③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7% 등 세액공제*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일부 지분 증여일 현재의 기불입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이므로 프리미엄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분담금의 은행대출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② 채무부담액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증여자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③ 남편 단독명의의 분양권의 1/2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한후 재차 3/10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부인을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할수 있으며, 1/2지분을 증여받은 부인이 3/10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남편을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한편, 상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의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및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관련) (2018.02.01)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공동소유지분의 부부간 증여 및 양도세비과세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일전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질의하여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10여년전에 서울시내에 신축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부간 공유로 등기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7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던중에 3년전인 2015년 초에 남편이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가족 모두 같이 외국에서 3년정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아파트는 올해 말에 양도를 할 계획인데, 9억원이하 이면서 보우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모두 입국하여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를 하면, 비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인은 자녀 교육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10년간 6억이하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는 부인의 공유지분을 남편이 부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면제+취득세 납부), 그후 남편이 입국하여 양도세 비과세요건 소정의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뒤 동부동산을 양도하면, 부인이 입국하지 않아도, 양도세비과세에 해당하여, 남편이나 부인이 별도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지난번에는 양도세비과세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번엔 증여세비과세 특히 거주자요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수증자가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인 증여를 한 시점이 현시점, 즉 아직 남편이 귀국전이라면, 수증자이 남편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지, 아니면 귀국전 증여라 할지라도, 현재 유학상태가 일시적이 해외체루이고, 국내에 별도의 부동산을 소우하고 있으며, 유학중에도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귀국후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증빙을 할수 있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사람으로 인정되어 거주자로 보아, 귀국전 증여라도 부부간 증여세비과세를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위의 질의에 가능한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2018.1.18일 위 내용관련 국세청홈택스에 질의드렸었고, 2018. 1. 19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관련 신고 여부 (2018.09.06)

안녕하세요?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10.14)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친조부 모두 직계존속인가요?1-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부친 모두 직계존속인가요?2.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미성년자, 수증자의 부친 생존)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할증이 적용되나요?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