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신수를 저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2019.10.14)

비상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주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질의자 의견으로는 상증법 39조 1항 1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제되될 것으로 판단됨)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비상장법인이 신수를 저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2019.10.14)

비상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주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으로는 상증법 39조 1항 1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제되될 것으로 판단됨)


답변: 비상장법인이 신수를 저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2019-10-17)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기존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에 따라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상기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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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10.14)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친조부 모두 직계존속인가요?1-1. 2017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기적용한 경우(수증자 : 미성년자) 현시점에 친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2천만원 받게되면 수증자는 더이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다시말해 수증자 입장에서는 외조부,부친 모두 직계존속인가요?2. 친할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수증자는 미성년자, 수증자의 부친 생존) 증여세 신고시 세대생략할증이 적용되나요?

재차증여재산가액의 합산배제판단 (2019.10.14)

국화향기 가득한 가을에 보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1. 수증자A는 증여자(어머니)B로부터 2018년 10월 예금 850만원을 증여받았으나 별도의 증여세신고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2. 수증자A는 증여자(아버지)C로부터 2019년 10월 주택구입자금 1억8천만원을 재차 증여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수증자 A가 증여자 부모 B,C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갑설 : 증여재산가액을 1억8천만원으로 신고납부한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어머니 B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미만이라서 합산배제하기 때문이다. 을설 : 증여재산가액을 188,500,000원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증여재산가액은 10년이내 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