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증여세 (2019.03.15)

1.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주주(A) 33,600주 48%, 주주(B) 18,200주 26%, 주주(C)18,200주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나. "갑"법인의 2019.02.28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은 19,000원이고 액면은 10,000원입니다.다. 주주(A)는 주주(B,C)의 주식을 10,000원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19,000-10,000/19,000=47.3%로 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라. 주주간의 상증법상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바. 주주(A)는 주주 (B)로 부터 345,800,000-182,000,000 = 163,800,000원의 저가 양수로 이득을 얻고사. 주주(A)는 주주(C)로 부터 345,800,000-182,000,000 = 163,800,000원의 저가 양수로 이득을 얻습니다.2. 질의내용가. 주주(A)는 주주(B), 주주(C)로 부터 총 327,600,000원의 이득을 얻는데 327,600,00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하고 27,600,000원에 대하여증여세를 내야하나요?나. 상증법은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하므로 주주(B), 주주(C)로 부터 얻은 이익에서 각각 3억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요?바쁘신데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조사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2019.03.15)

1. 사실관계
가. "갑"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주주(A) 33,600주 48%, 주주(B) 18,200주 26%, 주주(C)18,200주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갑"법인의 2019.02.28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은 19,000원이고 액면은 10,000원입니다.
다. 주주(A)는 주주(B,C)의 주식을 10,000원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19,000-10,000/19,000=47.3%로 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라. 주주간의 상증법상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바. 주주(A)는 주주 (B)로 부터 345,800,000-182,000,000 = 163,800,000원의 저가 양수로 이득을 얻고
사. 주주(A)는 주주(C)로 부터 345,800,000-182,000,000 = 163,800,000원의 저가 양수로 이득을 얻습니다.
2. 질의내용
가. 주주(A)는 주주(B), 주주(C)로 부터 총 327,600,000원의 이득을 얻는데 327,600,00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하고 27,6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나. 상증법은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하므로 주주(B), 주주(C)로 부터 얻은 이익에서 각각 3억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바쁘신데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조사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2019-03-19)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거래당사자간 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7 , 2006.09.12

[ 제 목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요 지 ]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임.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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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증여시 전세보증금 처리방안 문의 (2019.03.19)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증여를 할 때,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친의 주택(평가금액 10억원)이고, 해당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 있고 이를 자녀에게 순수증여를 하면, 해당 주택을 10억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것입니다.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6억원은 자녀에게 이전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친이 향후 전세보증금의 채무를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지요?만약, 자녀와 임차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부친이 자녀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2017.04.14)

안녕하세요!!!1 .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가 2015.02.10 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14.12.31 이 맞나요 ? 2. 위의 평가기준일이 2014.12.31이 맞다면 2014.12.31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결의하고 2015년 3월에 지급된 배당금은 2014.12.31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 수고하세요 !!!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