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액 계산 (2018.11.22)

안녕하세요.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8억8천만원 상당)을 증여하였습니다.증여세 2억5천만원이 계산됩니다.2억5천만원의 증여세는 아버지가 납부하려고 합니다.이때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 할 때증여자를 아버지로 하여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는 하지 않지만할아버지 증여금액(8억8천만원)과 합산하지 않고 아버지가 대납한 증여세 2억5찬만을 증여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는지요?

증여세
증여세 절세

국세상담센터

질문: 증여세 대납액 계산 (2018.11.22)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8억8천만원 상당)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 2억5천만원이 계산됩니다.

2억5천만원의 증여세는 아버지가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 할 때

증여자를 아버지로 하여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는 하지 않지만
할아버지 증여금액(8억8천만원)과 합산하지 않고 아버지가 대납한 증여세 2억5찬만을
증여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증여세 대납액 계산 (2018-11-2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상담문의의 급격한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아버지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손자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증여세 대납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또 다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손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로 부터 이미 5,000백만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직계존속인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는 더 이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로부터 증여받기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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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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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2018.11.23)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남편명의인것을 공동 명의로 바꾸었는데요.제기억엔 틀림 없이 명의 변경 직후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었는데얼마전데 증여서 신고 납부서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제가 이전에 제대로 신고를 안해서 다시 안내가 온것인지??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기존 신고 내역 확인할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의 지분 증여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11.07)

안녕하세요?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법인을 타인에게 넘기고자 합니다.즉 비영리법인의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1. 이 지분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상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가치평가와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만약 그럴 경우 영리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이 없게 되어서 부동산과다법인으로 보아서 판단하게 되나요?2. 비영리법인 지분 증여 관련 증여세 산정시 일반 증여와 다른, 어떠한 공제 같은게 있나요?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015.01.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ㅁ 부친이 시가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ㅁ 부친은 경제활동이 없어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차남이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ㅁ 금리 등의 이점과 용이한 관리를 위해 차남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획입니다.2.질의사항ㅁ 위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ㅁ 참고 -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차남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사정상 아들에게로의 부동산 명의 이전은 다소 곤란한 상태이며, - 추후 해당 부동산은 차남에게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공증받고자 합니다. 즉 부친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때 해당 부동산이 담보된 부친 명의의 채무를 차남이 상속 이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친에게로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고자 합니다. (2015.02.0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현재 부모님께서 아파트 5억시세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1.5 억 정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9천9백만원 정도 대출을 선 상환해드리려고 합니다.현재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거주지 주소 : 제주도 / 부모거주지주소 : 부천)2.질의사항추후에 제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해드린 9천 9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할때..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알고자 합니다...그리고 대신 상환해 드린 조건으로부모님께서 현 1부금융권 예금 이자(2.0%)를 쳐서매월 이자를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후 돈을 돌려받을때..총 제가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점이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 증여 신고 방법 (2015.03.19)

안녕하세요?만9세, 만2세되는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저나 친척들에게 받았던 세벳돈 등의 용돈과 제가 매달 5만원씩 넣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합이 큰 아이는 합쳐서 1500만원, 작은아이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증여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볼려고 했더니 미성년자는 증여세 신고가 제한적이더라구요.참고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 은행의 아이들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이 통장이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현금카드로 동일한 은행의 제 계좌로 이체한 후(이체수수료 절감을 위해), 제가 다시 아이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이체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도(즉, 중간에 제 통장을 거쳐가도) 세법상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그리고, 증여받은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금을 가입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혹 별 문제는 안생기나요?참고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50만원이 모이면 이것을 빼내서 정기예금으로 넣은 관계로, 아이들마다 예금 계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씩 됩니다.

세대생략 및 증여세 대납액 (2016.01.11)

안녕하세요. 추운겨울에 수고가 많습니다.다름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세대생략으로 30%로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이 계속 변하는지 궁금합니다.즉 1억 - 3천 = 7천 7천 * 10프로 = 7백가산액 7백 * 30프로 = 2,100,000원 입니다.그리고 7,000,000 + 2,100,000 - 910,000(신고세액공제) = 8,190,000 자진납부세액입니다.자진납부세액을 무한반복으로 증여세 대납액을 구하면 6,923,076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증여재산가액에 다시 포함이 되면 세대생략가산액을 최초 계산한 2,100,000원만 추가 하는 것인지아니면 추가로 대납액으로 포함한 금액을 반영해서 세대생략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회 반복시 추가로 다시 계산되는 세대생략가산액은 2,307,692원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당첨 계약 후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여부 (2019.09.04)

○세종시 아파트 아버지와 아들 청약 후 아버지 당첨 -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아들이 계약금 납부(아버지 70세로 소득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 입주시 잔금은 아들이 납부○아버지 명의로 등기후 실제 거주자인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고 싶은데... -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예정 - 명의이전시 분양금액(4억)+프리미엄 일텐데... - 분양금액4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실질적소유자로 아들이 분양금액+ 중도금대출승계 예정인데 분양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자녀가 대금지급 및 등기후 증여시 세금문의 (2019.12.09)

안녕하세요.부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므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후"부모 → 자녀" 소유권이전(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할예정이고요.- 자녀 : 계약금(20%), 중도금(20~30%), 잔금(20%), - 부모 : 중도금(30~40%)위 와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서 "부모 → 자녀"로 소유권 이전시 부모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30~40%)를 제외하고는자녀가 납부를 했고,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 중도금도 자녀가 갚는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의 100%를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증여세는 자녀에게 소유권이전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대해서만 5000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납부 증여세 =" 아파트실거래가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대금이자 -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2020.02.07)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권 증여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에 변경 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증여 시에는 과거 10년간 포함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세무서에 꼭 가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건이 되시는대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